가강(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이 현재 중국정부는 이미 더욱 큰 경제난제에 대처할 준비를 마무리했고 유관부문도 새로운 경제진작계획에 대비한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이제 2/4분기 경제지표에 근거해 가동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강 소장은 2009년에 중국경제는 전에 낮았다가 후에 높아지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연말에 제기한 4조원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고 또 지난해 1/4분기에는 경제가 고속성장세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올해 1/4분기의 경제지표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꼭 떨어지겠지만 중국경제가 상승세에 오를수 있을지는 비교적 대표성을 띤 2/4분기의 수치에 많이 달려있다.

집계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중국의 재정수입은 동기대비 대폭 하락한 11.4%에 달했다. 그중 재정수입에 비교적 큰 지지가 됐었던 동남연해 및 대도시들의 재정수입이 모두 마이너스성장을 보였으며 베이징, 중경 등 도시의 재정수입은 심지어 동기대비 하락폭이 두자리수에 달했다.

가강 소장은 만약 4조원 투자의 인도효과가 1/4분기이후 여전히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2/4분기의 경제지표가 예상치보다 낮다면 정부는 새로운 경제진작계획을 가동할 것이며 확장정책을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하면서 6월이면 2/4분기의 대략적인 경제지표를 추산해낼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이번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과정에서 응당 정책성 융자도구 예를 들면 이자를 덧붙여주는 것, BOT, 신용담보, 정책적인 우대 대출 등 방식으로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과 중소기업 등 경제성장점에 대한 지지를 고려해야 하며 조건을 구비한 곳에서는 지방공채 발행을 고려할수 있다고 건의함과 동시에 투자과정에서는 자금 낭비와 중복건설을 피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투자자금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의 지지 외에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자본과 민간자본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투자의 승수효과를 거두어야 하며 또 이렇게 돼야만이 진정한 경제회복이라 할수 있다.

새로운 경제진작조치가 가동되면 거시조정은 1998년에 아시아금융위기에 대처할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된다. 현재 정책 결책층은 단기투자의 경제진작효과에 주의력을 고도로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이 기본상 위기를 넘겨야 업종의 중장기개혁을 고려할수 있다.

가강 소장은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진작계획을 가동할 능력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향후 자금의 투입방향에서 그는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와 농전수리시설 등 기초시설과 대형 비행기, 유전자변형 생물기술, 석탄광과 가스전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건의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