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조건명 부원장은 18일 중국법원은 섭외 지적재산권안건 심리에서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동부도시 무석에서 소집된 좌담회에서 조건명 부원장은 지적재산권 국내법은 관련 국제조약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면서 섭외 지적재산권 안건심리에서 국내법에 대한 해석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관련될때 될수록 국제조약과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국내법으로 전변된 규정에 대해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바로 국제조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명 부원장은 섭외 지적재산권 안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중외 당사자를 엄격히 보호할 것을 전국 각급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법원이 수리한 섭외 지적재산권 안건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전국 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 민사 1심안건 도합 931건 심의,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