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소득세법(초안)"이 8일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 교부됐습니다.

초안은 중국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세율을 통일해 각종 기업에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모두 33%이며 일부 특수한 지역의 외자기업은 24% 또는 15%의 혜택세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현 중국내자기업의 실제 세수부담은 외자기업에 비해 10포인트 높습니다.

"기업소득세법(초안)"은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세율을 모두 25%로 통일하고 조건에 알맞는 소형 저이윤기업과 국가중점부축 하이테크기업은 각기 20%와 15%의 혜택세율을 향수하게 했습니다.

초안에 의하면 원래 혜택세율을 향수하던 외자기업은 새로운 세법 실행 후 5년내 저세율과도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경 중국 재정부 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기업소득세의 개혁은 중국경제제도가 성숙되고 규범화되고 있는 상징성 사업의 하나이고 또한 사회각계의 보편적인 공동인식과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김인경 부장은 총적으로 법정세율을 인하함으로 하여 만약 2008년 새로운 세법을 실시할 경우 중국의 재정수입은 930억원 줄게 된다고 하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