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조한장성급회담이 군사보장협의를 달성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조한장성급회담이 8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회담은 주로 5월17일에 있게 되는 국경을 넘은 열차시운행에 안전보장조치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때문에 쌍방이 이와 관련해 협의를 달성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간 철도를 개통하는 것은 한국 전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지도자 김정일이 2000년 6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회담에서 일치하게 달성한 것입니다. 2003년 6월 조선과 한국은 1945년 중단된 서부의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시키는 "경의선"과 동부의 "동해선" 이 두갈래 철도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동안의 시공을 통하여 연계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열차의 시운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조선반도가 의연히 전쟁상태에 놓여있고 열차의 시운행을 진행하려면 군사분계선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열차가 시운행하기전 쌍방은 열차안전운행과 관련해 군사보장조치 협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상호 불신임으로 하여 2004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조한쌍방은 4차례에 걸쳐 열차시운행과 관련해 협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군사보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13차 조한 경제협력 촉진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은 5월17일 동해안과 서해안 철도연결구간의 열차시운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차시운행의 군사보장조치문제는 재차 의사일정에 제기되게 되였습니다. 4월30일에 한국측은 5월3일 판문점 한국측의 "평화의 집"에서 상좌급 군사실무조 회의를 진행하여 군사보장조치문제를 논의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조선측은 5월2일 답복에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 조선측의 "통일각"에서 장성급회담을 진행하여 군사보장조치문제를 논의할것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국측으로 하여금 뜻밖에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의도에 대해 평가한후 한국측은 4일 조선측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론들은 조선측의 제의는 그들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16일 진행된 조한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이 군사보장조치문제를 토의할 여부와 관련해 쌍방간에 의견상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측은 쌍방간의 철도와 도로, 기타 통행에 군사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군사보장협의서를 토의하여 체결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조선측은 조한장성급회담에서 군사보장협의를 토의하여 체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협의는 장성급보다 한급 낮은 쌍방군사사무대표회담에서 토의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측은 장성급회담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확정하여 서부수역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무장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한국측은 1953년에 조선반도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후 서부수역의 "북측계선"은 조한 쌍방간의 사실상의 분계선으로 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선군부측의 반대로 하여 조한이 지난해 5월25일 쌍방철도연결선에서 진행하기로 되여 있던 열차시운행은 재차 지연되게 되였습니다. 조선군부측은 당시 그 원인을 해석할때 한국측이 열차시운행시에 필요되는 군사보장조치문제에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국측이 해상군사분계선의 다시 확정을 토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론들은 이번 조한장성급회담은 류사한 회담이 1년이나 중단된후 진행된 것이며 또한 2004년 5월 제1차 장성급 회담을 진행한이래 처음으로 열차시운행과 관련되는 군사보장조치문제에 주의를 돌리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김영철중장과 한국의 정승조소장이 각기 대표단을 인솔하여 회담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서부수역에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확정할 문제를 토의하게 되는 여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한국관원은 조선측이 이 요구를 다시 제기한다면 한국측은 이를 견결히 반대할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매체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측과 조선측은 5월4일과 5일 각기 군사분계선 자기측의 비군사구내의 철도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17일 열차시운행을 진행할 가능성을 증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재정장관은 이번 장성급회담의 전망에 심중한 락관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이 장성급 회담을 가지고 군사보장조치문제를 토의할것을 제기한 것은 조선군부측이 이번 열차시운행을 인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 대표단 정승조단장은 회담의 전망에 대해 락관하지도 않고 비관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한장성급회담이 군사보장협의를 달성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