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순환경제를 위해 입법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금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심의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내용에 관한 법율초안은 중외 각계에서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였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심의를 제청한 순환경제법 초안은 특히 세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순화경제법이 일단 실시되면 중국의 자원이용 효율, 환경보호와 개선, 지속가능발전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환경제는 생산,유통과 소비과정에서 진행하는 자원절약과 순환이용활동의 총칭입니다. 순환경제는 경제성장방식전변의 중임을 맏고 있으며 순환발전모식으로 전통의 선형성장모식을 대체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일종의 우선적인 모식입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경제발전은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발전과 자원환경의 모순도 갈수록 크지고 있습니다. 자원이용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러한 국면을 조성한 관건 요소입니다. 순환경제의 작용과 순화경제법제정의 긴박성에 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 풍지준 부주임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효과1)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첫째로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오염물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며 세째는 경제효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에서 다 알다싶이, 세계적 범위의 순환경제 입법은 20세기 후반기에 시작되였습니다. 그중 독일, 일본, 유럽동맹 등 선진국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발전단계가 부동하기에 선진국의 순환경제입법은 "재이용"과 "자원화"를 중점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심의를 제청한 초안은 "감량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풍지준은 이러한 배치는 선진국의 해당 경험을 받아들인 기초위에서 중국의 순환경제발전의 실제적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효과2)

"서방 선진국은 순환경제를 발전시킬때 페기물재이용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고속발전단계에 처해있고 에너지소모가 지나치게 높으며 자원환경낭비가 엄중합니다. 때문에 감량화, 다시말해서 고효율이용과 절약이용을 특히 중시합니다."

상술한 원인으로 하여 에너지고소모, 물고소모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초안의 중점 내용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초안은 국가에서 철강, 유색금속, 석탄, 전력, 석유, 석유화학 등 업종내에서 년간 에너지소비량과 용수량이 국가에서 규정한 총량을 초과한 중점기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중점기업은 응당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보다 엄한 에너지소모와 물소모기업 표준을 제정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합니다. 이와 동시에 초안은 정부에서 산업정책의 규범과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제의 거시적 조절통제와 환경보호를 담당한 국가의 관련 기구는 격려하고 제한하고 도태시키는 기술, 공예, 설비, 재료와 제품명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실시상황을 감독하게 됩니다.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법에 의해 관련 격려제도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풍지준은 초안에 포함된 격려조치를 소개하였습니다.

(효과3)

"국가에서는 순환경제발전전문기금을 건립하고 순환 경제의 중대한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경제발전의 활동에 세수우혜를 주며 순환경제발전에 이로운 가격, 비용수납 등 정책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중국의 해당 순환경제법초안 작성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철강, 화확공업 등 중점업종의 수십개 기업에 대해 순환경제관련 시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사업의 범위는 국가와 성급 경제개발구, 중화학공업이 집중한 지역과 농업시범구를 망라되였습니다. 순환경제법의 제정사업을 배합하기 위해 지금 중국 국무원의 해당 부처는 관련 법규와 표준을 조직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례컨데 페기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조례, 순환경제평가지표체계 등이 망라됩니다. 동시에 300여가지 달하는 관련 표준도 올해와 내년의 편제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처음으로 순환경제를 위해 입법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