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예방과 억제를 위해 출범된 중국의 "마약금지법"초안이 이미 입법기관의 심의에 재차 교부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입법을 통해 마약금지가 전 사회의 공동의 책임임을 확실하게 알리고 나라의 전반 마약금지체계를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초안은 또 마약복용이 범죄인가 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게 되고 중국 현유의 마약복용퇴치체계를 한층 개혁할데 관한 제의도 내놓았습니다.

1990년부터 중국정부는 마약금지와 관련한 법률성 문서와 정책들을 출범했고 마약금지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중국 경찰측이 사출해낸 마약범죄사건은 3만여건에 달하고 압수한 헤로인, 아편, 필로폰은 도합 10만톤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국내의 마약관련 요인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중국의 마약금지사업은 준엄한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현재 중국의 마약복용자는 78만명을 넘습니다. 이런 정세는 중국의 사회적인 마약금지의식을 한층 높이고 마약에 대한 관리통제와 예방, 여러가지 마약복용금지조치를 한층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약금지법"이 지난해 8월에 입법절차에 들어간후 당시 중국공안부 장신풍 부부장은 예방과 처벌을 병행하는 입법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음향1, 장신풍 부부장)

"마약은 쉽게 중독되고 끊기 힘들므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즉 전사회적으로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과 방지조치를 엄격히 실행하며 특히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마약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마약금지사업이 나라의 강유력한 담보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마약금지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넣고 마약금지경비를 국가재정예산에서 담보할 것입니다.

마약금지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마약검측, 마약금지정보 시스템, 마약금지사업 보도발표제도 등을 내오거나 건전히 할 것입니다.

"마약금지법"에서 언급된 난제의 하나는 마약복용을 범죄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은 마약복용을 위법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약금지법"초안도 마약복용, 마약주사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복용자들이 주동적으로 등록하고 자원적으로 마약을 끊는 행위를 권장하기 위해 초안은 마약 마약복용자들이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면 처벌을 면할수 있다고도 규정했습니다.

법률초안에서 제일 많은 편폭을 차지하고 제일 상세한 규정을 한 부분은 마약을 끊은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마약을 끊은 인원들은 입학과 취업,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시대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장신풍 중국 공안부 부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장신풍 부부장)

"마약복용자들은 위법행위자인 동시에 병자이고 피해자입니다. 마약복용자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구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사회적으로 마약복용자들의 치료를 도와주는 것과 마약복용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서로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며 마약복용자들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마약을 끊도록 인도함으로써 그 성과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홍호 부주임위원은 이런 체계들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향3, 홍호 부주임위원)

"마약퇴치자원을 통합하고 마약퇴치효과를 높이려면 현유의 격리적인 마약퇴치와 노동개조형 마약퇴치체계에 대해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실천경험을 한층 총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교부된 초안에는 또 마약금지와 관련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 등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마약금지법"초안이 예방과 처벌을 다 같이 중시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