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반테러특별조치법>이 곧 만기되고 자위대의 급유지원중지가 거의 확정적인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존의 <반테러특별조치법>이 11월 1일 만기되였습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제기한 새 <반테러특별조치법>은 국회에서 무기한 연기되였습니다.

일본매체들이 보도한데 따르면 시게루 일본 방위청 대신은 11월 2일 0시 인도양의 해상자위대에 철수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인도양에서 연합군에 대한 급유지원을 중지하면 일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고 후쿠다내각에 압력을 주게 되며 집권한 자민당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반대당에 양보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일본국회는 2년 기한의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채택하고 미, 영 등 나라의 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사행동을 지원할것을 정부에 위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해 12월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인도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국적 해군함정에 연료와 후방보장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중 미국군함이 가장 주요한 급유지원대상이였습니다.

이 법안은 그후 세번의 연기를 거쳤는데 올해 11월 1일 만기되었습니다.

올해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이 실패했기때문에 참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반대당인 민주당은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기하는것을 반대하고 자위대를 국내에로 철거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후 후쿠다 내각이 새로운 <반테러특별조치법> 초안을 제출하고 자위대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취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반대를 받았으며 이 법안이 단기간내에 국회에서 채택될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반테러특별조치법>이 만기된 후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급유지원활동의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되여 일본으로 철회하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급유지원의 난국은 일본국내정국의 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정계가 현재 "천하 양분"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집권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고 참의원은 반대당인 민주당의 장악하에 있기때문에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를 앞당겨 진행할데 대해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비록 일본 법율에 따라 중의원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참의원이 법안의 심의과정에 저애력을 높인다면 정부의 관련정책실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후쿠다 수상은 현재 반대당과 협상하는 저조한 자태의 노선을 줄곧 견지하면서 중의원의 다수 지위를 이용해 관련법안을 강압적으로 채택하는것을 피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30일 후쿠다 수상과 오자와 이찌로 민주당 당수는 처음 양당 당수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후쿠다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고려로 부터 새로운 반테러법안의 채택을 공동으로 추진하는것으로 해상에서의 자위대의 급유지원활동을 재개할것을 오자와 이찌로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자와는 자위대를 파견하는것은 유엔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면서 새법안을 견결히 반대했으므로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인도양에서의 급유지원활동을 중지하면 일본이 일관하게 중요시해오던 일미관계에 영향줄수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이 미국에 기름을 공급하는것은 쌍방이 서로 원하는 일로서 미국은 일본의 급유지원을 접수하는것으로 경제부담을 줄이고 미국 국내로 부터 오는 압력을 경감하게 되며 일본은 국제안전 및 군사분야에서의 존재를 과시하는것으로 정치대국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수상은 11월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분석가들은 수상으로 취임된 후의 첫 출국방문으로서 후쿠다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미동맹관계를 "일본외교의 기초"로 하는 입장을 과시하며 이번 미국방문기회를 빌어 일본 정부가 급유지원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으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의 급유지원을 받는 미, 영 등 11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주일 대사관 대표들이 31일 오전 도꾜에서 일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후쿠다의 초청으로 자민당과 민주당은 11월 2일 제 2차 수뇌자회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후쿠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앞당겨 선거를 진행하는것으로 새 반테러법안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바꾸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현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수 있을런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반테러특별조치법>이 곧 만기되고 자위대의 급유지원중지가 거의 확정적인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