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촌인구 및 계획 생육 사업 회의가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국무원 화건민 위원은 회의에서 중국은 농촌 계획생육가정에 대한 장려와 보조제도를 완벽화하고 유동인구의 계획생육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수단으로 농촌의 저출산 수준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세기 70년대부터 산아제한을 실시한 이래 루계로 4억명에 달하는 새 생명을 적게 출산하여 인구와 경제사회, 환경자원의 조화발전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문제는 여전히 비교적 준엄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농촌지역들에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저출산수준에서 비교적 큰 재상승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26개 성들에서 갓난애 출생율이 다시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촌 출산서비스 보장수준이 낮고 인구유동이 가속화되는 등 상황은 농촌 인구 및 계획생육 사업의 진일보 강화 절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중국 농촌 인구 및 산아제한 사업회의에서 화건민 중국국무위원은 중국은 농촌인구와 계획생육 사업 이익향도 기제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농촌 저출산 수준 안정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향 1)

"이익 향도 기제를 이용하여 군중들이 자원적으로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인구 및 산아제한 사업에서의 한낱 돌파와 창신이며 또한 저출산 수준을 안정시키는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각지들에서는 이 사고 방식에 따라 계속 탐구하고 완벽화해야 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2004년 중국정부는 부부적 농촌 지역의 자식 하나 혹은 딸만 둘을 둔 노인들에 대해서 매년 매사람들에게 인민폐 6백원 표준의 장려를 주는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이는 중국 농촌 산아제한 사업의 이익 향도 기제의 시작으로 됩니다. 뒷이어 중국정부는 농촌 계획생육 가정에 대한 장려 보조기제를 부단히 완벽화 하였습니다. 예하면 서부지역에서 계획생육을 실현한 매개 농목민 가정들에 1회성 상금 3천원을 발급하고 그들이 이런 상금을 생산에 돌리도록 인도했으며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의 길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신자녀가 사망하거나 불구자로 된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표준의 보조를 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의 정부투입이 도합 인민폐 45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계획생육 기금 혜택을 입은 농민수가 23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 계획생육위원회 장유경주임은 이런 이익향도 기제의 건립을 통하여 계획생육을 실행한 가정들이 보상을 받고 또한 계획생육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과 생활에 어려움이 조성되고, 양노사회 보장이 결핍한 등 문제들을 해결하여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계획생육을 실현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또한 각종 혜민 혜농정책을 농촌 계획생육 가정들과 우선적으로 결부시켜 취업, 의료, 교육 등 면에서 계획 생육가정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향 2)

" 정부는 농촌 최저생활보장, 신형 농촌 합작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건설에서 계획생육실행 가정에 대한 우선 우혜를 충분히 체현하며 그들로 하여금 개혁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향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이익 향도기제를 건립하는 동시에 중국에서는 또한 방대한 유동 농민 군체의 출산 상황에 대해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약 1억5천만명 유동인구중 대부분이 출산고봉기의 농촌 노무 일군들인데 일부 지방들에서는 그들에 대한 계획생육 서비스와 관리가 따라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 80%의 유동인구가 현 거주지에서 무료피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산아제한 표준을 넘어 출산하는 인구가 유동인구 총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많은 성과 시들에서는 유동인구를 기본으로 본적지와 현거주지 협조 기제를 건립하고 유동 농민공 계획생육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건민 국무위원은 앞으로 이런 측면의 조치들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농촌의 저출산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