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학회 심판이론연구회가 25일 베이징에서 성립됐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초양 원장은 성립대회에서 중국 각급 법원은 심판이론연구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민생문제의 개선을 돕는데 힘쓰며 조화로운 사회구축에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양 원장은, 사회모순을 중재하는 심판사업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발휘해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한 사회구축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현 심판이론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각급 법원은 민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권익보장 문제를 치중해 연구하며 법에 의해 민중의 교육 받을 권리와 노동권, 보수를 받을 권리 그리고 사회보장, 의료, 주택 등 측면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민중을 위한 사법조치를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법학회 심판이론연구회는 심판이론연구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일부 중대한 문제에 대한 법률계의 전문과제 연구 전개를 흡인하고 지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