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시간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반테러특별조치법안을 통과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중의원에서는 11일 오후 3분의 2를 초과한 찬성표결결과로 새로운 반테러조치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일본해상자위대는 인도양으로 되 돌아가 미영 등 다국가해군함정들에 연료공급과 후방보장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10월 같은 해 11월에 실효되는 < 반테러특별조치법 >을 대신하는 새로운 반테러특별조치법안을 중의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중의원에서는 지난해 11월에 한때 이 새로운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중에서 제일 큰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을 위수로 하는 야당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기에 법안의 심의가 재차 지연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시국회는 이를 위해 두번이나 지연되였습니다. 11일 오전 있은 참의원표결에서 새로운 특별조치법안이 부결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특별조치법안이 재차 중의원표결에 회부되였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안은 서스펜스 없이 강박적으로 통과되였습니다. 일본헌법에 따라 참의원과 중의원간의 의견상이가 있을 경우 중의원의 표결 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반테러조치법안은 중국적으로 통과되였습니다.

후쿠다 야스오총리는 표결이 결속된후 이 표결은 장기간의 토론에 결쳐 생산된것이라고 하면서 비록 표결방식은 비교적 보기 드문 것이지만 현 국회의 정세하에서 이것도 어찔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반테러조치법에는 다음과 같은 요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해상자위대의 활동이 타국 함정들의 기름공급과 물공급활동에만 국한되며 둘째는 활동의 기한이 일년이고 연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셋째는 활동범위가 비전쟁지역의 인도양과 인도양연안나라들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실효된 < 반테러특별조치법 >에는 일본항공자위대가 해외에서 수색구조활동을 집행할수 있고 이재민들에게 구원을 제공할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새로운 특별조치법에서 삭제되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방위장관 이시바 시게루는 인도양으로 되 돌아가 관련 준비사업을 잘 할 것을 자위대 함정들에 요구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달 하순 일본은 인도양으로 해상 자위대의 공급선 한척과 호위함 한척을 파견하게 됩니다. 2월 중순에 일본함정들은 미영 등 다국가 해군들에 대한 급유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일본정단세력의 대비 변화로 하여 중의원은 집권당이 틀어쥐고 참의원은 야당의 천하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57년만에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부결된후 중의원의 재차 표결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는 의안통과중에서 "뒤틀리게 된 국회"의 저효율을 과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반테러특별조치법의 집행기한은 일년입니다. 기한완료시의 표결과정에 나타날 새로운 일진일퇴의 국면을 방지하기 위해 집권당은 일본자위대가 수시로 국문을 벗어나 " 국제협력 "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해외자위대파견의 영구적인 법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총리도 자기는 해외자위대파견에 관한 영구법작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반테러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한 것은 후쿠다 야스오내각의 주요한 정치임무의 하나라고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는 참의원에서 절반 강산을 잃은 집권당에 대해 말한다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미연맹"과 아시아정책을 동시에 강조하는 후쿠다정권에 대해 말한다면 역시 미국에 뒤늦은 답안을 회부한 셈입니다.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법안이 통과된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국제사회를 지지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안전과 민주를 제공하는 일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에서의 새로운 반테러특별조치법의 통과는 평화세력을 지지하려는 저들의 태도를 표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야당은 법안의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 쿠니오는 이 표결결과는 민의에 어근나는 란폭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의 대표인 시이 가즈오는 이것은 미국을 추구하도록 민의를 강박하는 행위이며 일미안전동맹을 강조하는 외교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새로운 반테러특별조치법안을 통과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