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해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 연례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중국의 미래발전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거시적 조절통제를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회의에 참가한 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 중국정부 관련 부문들의 공동인식입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국내생산총액은 해마다 평균 10%이상의 성장을 기록했고 2007년말에는 경제총량이 인민폐로 24조원을 초과해 세계 제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재정수입이 약 2배 늘어났고 도시와 농촌주민소득도 대폭 성장했습니다.

사천성에서 온 농민출신의 좌만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좌만군 대표)

"5년중에 농업세취소는 중앙정부의 중대한 결단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의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원인으로 학교에 가기 힘들었는데 농업세를 취소한 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학교에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도 원래의 기초에서 늘어나 가정환경을 개선하는데서 훌륭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을 실시해 경제의 평온하면서 빠른 성장을 담보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의 경제운영중에서 부분적인 업종들에 대한 투자의 성장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대외무역흑자가 너무 크며 도농간,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에 중국정부는 거시적인 조절통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류수성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류수성 소장)

"이렇게 한 목적은 경제의 평온하면서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여러 부문의 주의력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경제성장질의 제고, 구조최적화 등에 돌리게 하고 속도만 추구하고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가보총리가 5일 정부사업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와 사회는 계속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했지만 경제운행중의 일부 심각한 문제와 심층적인 모순은 시급해 해결해야 합니다. 물가인상압력이 커지고 고정자산투자와 신용대출성장이 너무 빠르고 국제수지가 불균형상태를 보이는 등 문제들은 홀시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역이녕교수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압력은 전례가 없는 종합적인 원인으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원인으로 조성된 문제는 종합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6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마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정부는 물가의 지나친 인상을 통제할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거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음향6, 마개 주임)

"유효공급 특히는 농산물과 생활필수품의 유효공급을 증가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합리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주로는 투자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 화폐의 과다투입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 긴축적인 화페정책을 계속 실행해 사회총공급과 총수요의 기본균형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개선은 향후 여전히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농업발전을 지지하고 각지 특히는 빈곤지역의 교육과 의료봉사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가보총리는 새로운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전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무료의무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시범을 중국의 50%이상의 도시들로 확대하며 2년 시간을 들여 농촌 신형합작의료제도의 자금모집기준을 한배 높이며 주택담보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 대중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족인 사천성의 왕명문 대표는 미래에 대한 신심을 이렇게 표달합니다.

(음향9, 왕명문 대표)

"중국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거둔 큰 성과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민족이든지를 막론하고 다 같은 중화민족의 아들딸로서 우리는 모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신심으로 충만돼 있습니다. "

지금까지 중국이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해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