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최고법원은 4일 제2차 세계대전시 중국 부역자 관련 소송안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중국 부역자 생존자와 가족이 일본정부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상소를 기각하고 도쿄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44년 중국 침략 일본군은 중국 청년 901명을 강제 징집해 니가타 항구에서 부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일부 중국 부역자 생존자와 이미 세상을 뜬 부역자 가족들은 선후로 일본정부와 니가타항운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쿄 고등법원은 이른바 <국가는 답변할 책임이 없다>,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구실로 원고의 배상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