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지난해 하반기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사태와 올해 월가의 금융불안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확대된 금융위기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시장 개입과 경기부양정책 출범에도 불구하고 달러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상태에 있으며 점차 실물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일전에 서울에서 본방송국 서울지국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이번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해 시장의 달러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실성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이번 국제금융위기가 한국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와 올해 월가 금융위기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창용부위원장: 이론적으로 미국 서부프라임사태가 우리에게 4가지 채널로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로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자산을 같이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프라임에 많이 몰린 미국계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이런 미국 금융사와 연계가 있는 국내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그러나 다행이 한국계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서프라임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유한것이 적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두번째 채널을 보면 서프라임사태로 전세계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지고 국내 주식가격도 동반 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실물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도 자유스럽지 못한것은 해외투자가 많고 국내주식이 떨어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투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산가격 하락으로부터 많은 영향이 크게 받는 정도는 아니다.

세번째 진짜 중요한것은 달러 유동성 확보문제이다. 서프라임사태이후 달러유동성이 문제로 된다. 달라유동성을 써야 되는 국가들이 더욱 위험할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에 있는데 달러 사용을 해야 하는 한국같은 나라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큰집에서 불이 났는데 큰집은 소화전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웃의 작은 집은 아직 불은 나지 않았지만 소화전같은 소방기구들이 없어 작은 집이 더욱 위험할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여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같은 나라에 달러 공급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넷째는 전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는 한국같은 수출을 많은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또 국내경제불황을 초래할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외투자 손실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우려스러운것은 달러공급이 부족해 받는 유동성문제, 국제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수출이 감소되고 성장율이 하락해 한국 국내금융불안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기자:이번 한국의 금융불안은 1997-1998년에 있었던 아시아금융위기때와는 어떤 구별이 있을가?

이창용부위원장: 위기의 원인에서 구별이 있다. 그 당시에서는 한국기업의 부실, 기업의 과다한 차익,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실패 등 자체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요인으로 시작되었다는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현재 부채비율은 높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우량한 편이다. 그러나 외부요인이 크다. 달러 유동성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당시 아시아금융위기때는 한국이 위기를 겪어지만 환율이 하락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해 재빠른 회복을 이룰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적인 요인이 적고 외부의 요인으로 초래돼서 회복도 오래걸릴것이다. 장기전이 될것이다.

질문, 한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창용부위원장: 첫째,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취하는것이다.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는 등 외국투자자의 신심을 회복하는것이다. 경상수지적자를 빨리 흑자로 돌려서 외국투자자들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것이다. 둘째,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책을 취한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불거져서 경기에 악순환이 온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등 정책을 취해 악순환의 발생할 원천을 없애는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사전에 공급함으로서 부실가능성을 없애는것이다. 셋째,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취할것이다. 여러가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팽창을 유도할것이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네번째는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만들어서 살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도저히 살릴수 없는 기업은 도태시키는것이다.

한국은 아시아금융위기를 겪었기때문에 금융위기 대응에서 다른 나라보다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은 외화유동성 문제가 확보되면 내부적으로는 상술한 방법을 통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수 있고 이번 금융위기후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위치에 설수 있다는것입니다. 다만 이번 금융위기가 6-7개월씩 지속, 국제금융시장이 침체되면 달러를 써야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공격적인 정채을 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자: 이번 금융위기가 한국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창용부위원장: 예측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생각으로 한국은 수출중심의 경제이기때문에 전세계의 위기에서 한국 경제도 불황을 피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수출구조를 보면 대중국 수출이 22%, 미국이 10%, 일본이 7% 정도이다. 중국정부가 내년 성장율을 8%로 예측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중국이 8%의 성장을 유지하면 한국에는 좋은 소식이다. 한국경제가 내년 얼마 성장할것인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너무 나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자체기준으로는 예전에 비해 낮아질것을 당연하다. 내가 걱정하는것은 이번 경제침체가 장기전으로 나가는것이다. 이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개인의 생각으로 내년 상반년에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성장동력이 있는 나라이기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할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이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점차 좋아지지 않을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