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장기화한 경제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연말연시에 대로를 막는 음주운전자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와 음주운전 다발지역에서 선별적인 단속이 실시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가석방도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