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전매특허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전매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수정후 전매특허법은 전매특허 침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전매특허권을 침범한데 대한 배상은 응당 권리인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 발생한 원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전매특허권을 침범한 행위에 대한 배상은 응당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권리인이 지출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전매특허 불법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수정후의 전매특허법은 타인의 전매특허를 위조한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불법소득의 3배에서 4배로 늘렸습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제정된 시간이 20여년에 불과하기때문에 서민들의 지적재산권보호의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문에 특허권침해사건이 의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