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국이 공립병원개혁시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주목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의료개혁방안이 최근 공포되였는데 그 핵심내용의 하나는 공립병원의 개혁으로서 이것은 중국민중들의 병보이기 힘들고 병치표비가 비싼문제의 관건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위생보건사업회의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공립병원개혁시점을 추진하고 공립병원의 보조금을 늘리며 약품가격을 낮추고 공립병원의 공익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의약보건체제개혁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난제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의약보건체제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새로운 의견청취고를 발표했습니다. 진축 중국위생부 부장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위생보건사업회의에서 의약보건체계개혁의 핵심내용으로서 중국은 공립병원의 개혁시점사업추진에 착수하게 될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음향1)

"앞으로 3년간 중국은 일부 도시들을 선택해 공립병원개혁시점을 진행하고 규범화된 공립병원관리체제와 운영기제를 탐색하여 공립병원개혁의 총체적 구상과 주요 조치들을 형성함으로써 전면적인 공립병원개혁에 토대를 마련할것입니다."

공립병원은 중국의료보건위생체계의 주체로서 모든 의료자원의 90%이상을 차지하기때문에 공립병원의 개혁은 중국의약보건체제개혁의 최고 중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립병원개혁시점 과정에 공립병원의 공익성을 어떻게 돌출히할것인가는 각측이 관심하는 초점의 하나입니다.

호림림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위생보건 및 발전연구센터 주임조리는 지난 세기 80년대 중국이 공공서비스지출을 줄였기때문에 공립병원이 획득한 정부자금투입이 아주 적었고 때문에 공립병원이 기업처럼 운영되면서 보통민중들이 부담해야 할 의약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음향2)

"정부가 공립병원에 더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공립병원은 백성들에게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가는 공립병원이 의약품의 가격제고, 새로운 검사수단의 고가확정을 허용하는 등 기타 수단을 통해 이런 수입으로 원가를 미봉해야 하기 때문에 병치료값이 비싼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진축 중국위생부 부장은 개혁시점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공립병원의 보상기제를 개혁하고 공립병원의 기본건설과 대형 의료시설구매, 중점학과발전, 입원 의사양성, 이퇴직 휴양인원비용 등 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립병원이 맡게 될 공공서비스과업에 전문적인 보조를 주고 공립병원 긴급구조와 치료, 대중우혜서비스와 정부가 지정한 기타 공공서비스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 약값이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립병원에 대한 투입을 늘리는것과 함께 공립병원의 수입기준을 조정하고 대중의 의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음향3)

"공립병원의 개혁은 의약수입 분리개혁을 추진하고 약품가격인상 정책을 취소하며 병원은 이로부터 줄어드는 수입이나 형성된 결손을 기술서비스기준조절이나 증가된 정부의 투입 등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외 중국은 또 공립병원개혁관리체제와 공립병원운행기제를 개혁하여 공익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입병원 성적과 효율 평가 관리체계, 의료질 안전평가 관리체계를 수립하며 병원정보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공립병원의 공익성을 돌출히 할데 대한 개혁조치는 해당 전문가들의 긍정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공립병원개혁시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