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구가 많고 토지자원이 제한돼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언론은 <중국은 더는 경작지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장 서소사는 일전에 전국 국토자원청국장회의에서 중국은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전국 경작지가 1억 2천만정보의 최저선을 돌파하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등 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국의 경작지면적을 1억 2천만정보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전문가는 이 규정이 중국 도시화행정을 저애하였을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식량공급은 국제시장을 통해 조정될수 있기때문에 중국은 경작지를 더는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즉시 중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관원과 학자, 지어는 보통백성들도 이와 관해 분분히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견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현저히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 서소사부장은 일전에 전국 국토자원청국장회의에서 1억 2천만정보 경작지 최저선을 돌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 1

<감독과 관리를 이유로 경제사회발전봉사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더는 발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구실로 감독관리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1억 2천만정보의 경작지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은 이미 중앙의 결정에 기록돼 있고 전당의 공통인식으로 형성됐습니다. >

많은 전문가들도 분분히 자기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이성귀는 글에서 중국의 경작지자원이 아주 제한돼있으며 인도보다 4천 7백만정보 적고 미국보다 6천 7백만정보 적다고 하면서 하지만 향후 중국의 인구는 2억 더 늘어나게 되므로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절대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귀는 또한 자국 경작지를 보호하는데 기초하여 국제식량시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식량안전은 홀시할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당국영은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중국의 주택값인상은 경작지보호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건설용지가 결핍하지 않으며 중국의 문제는 도시토지이용율이 아주 낮은 것이락고 했습니다. 그는 경작지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음향 2

<우리는 토지가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토지가 적으면 우리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관개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과 관개는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토지를 많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환경을 희생시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이밖에 중국의 많은 곳에서 토지양도금은 모두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전국적으로 토지양도에서 얻은 수입은 인민폐로 9600억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장 서소사는 전국 국토자원청국장회의에서 2009년 각지들에서 경작지보호제도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3

<올해 우리는 성급정부 경작지보호책임목표 년도심사에 관한 종합랭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관련 부문과 배합하여 간부 경작지보호책임의 이임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기본 농전을 획정하고 특수보호정책을 실시하며 먼저 보충하고 후에 점용하는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토지정리를 한다음 개간,개발하는 중대한 공정을 더 잘 실시하여 경작지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