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보도사무실은 20일 "2008년 중국의 국방"백서를 발표해 새 시기의 적극적인 방어위주의 군사전략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했습니다.백서는 전략적으로 방어와 자위, 상대의 선제공력을 이용하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정보화조건에서 국부적인 전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부대가다각적인 안전위협에 대처하고 다양화한 군사임무를 완성할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은 중국이 1998년이후 여섯번째로 국방백서를 발표한 것입니다.백서는 약 3만자가량 되고 총 1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서는 현재의 안전정세, 중국국방정책, 육,해,공 3군과 전략미사일부대 등 무장력, 국방과학기술공업, 군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국내외 안전환경에 불안정요인과 불확정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다원화된 안전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전략정세와 국가안전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새 시기의 적극적인 방어위주의 군사전략방침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일 중국국무원 보도사무실에서 개최한 보도발표모임에서 중국국방부 대변인이며 국방부 보도사무국 국장인 호창명 대령은 이 방침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음향1, 호창명 대변인)

"전략적으로 방어와 지위, 상대의 선제공격을 이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보화 조건에서의 국부적인 전쟁을 이기는 것을 견지하고 위기와 전략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안전위협에 대응하고 다양화한 군사임무를 완성할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하며 인민전쟁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방침과 관련해 백서는 중국이 국방과 군대개혁을 심화하고 여러가지 병종의 정보화 작전능력을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공업의 발전수준을 제고하고 고신기술무기장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창명 대변인은 방어적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견지해 나가는 중국의 방침은 확고한 것이며 중국은 평화와 대화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나라간 분쟁과 모순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처음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 제2포병부대를 위해 단독적인 부분을 할애했고 해방군 각 병종의 발전상황을 계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중 제2포병부대와 관련해 백서는 이 부대는 상대방보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나라의 정책ㅇ르 준수하고 자위방어의핵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부대의 미사일핵무기는 평시에 그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소개했습니다.

핵군축에 언급해 백서는 중국은 모든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전면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없애겠다는 승낙을 하며 신형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겠다는 승낙을 하고 핵무기가 국가안전정책중에서 발휘하는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미사일방어계획이 전략균형과 안정에 손해를 주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불리하며 핵군축행정에 소극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중미간 군사관계에 대해 호창명 대변인은 중미 양국 군대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자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며 양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호창명 대변인)

"서로의 핵심이익을 상호존중해야만 양국 군대간 관계의 정치기초를 다질수 있습니다. 현재 중미 양국간 군대간에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양국 군대관계의 발전에 존재하는 장애를 제거하는데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군대간의 양호한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할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만문제와 관련해 호창명 대변인은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 군대의 성스러운 직책인 동시에 헌법이 군대에 부여한 중요한 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호창명 대변인)

"우리가 진행하는 제한적인 군사배치는 전적으로 나라의 안전이익에 따르고 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며 또 나라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치의 조정시간도 정세의 발전변화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호창명 대변인은 해협 양안이 적당한 시기에 군사문제와 관련한 접촉과 교류를 진행해 군사상호신뢰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쌍방이 군사적인 안전고려를 줄이는데 유리하며 대만해협정세의 안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비문제와 관련해 백서는 2007년에 중국의 연도국방비는 인민폐로 약 3554억원으로서 이는 미국의 7.51%정도이며 그중에서 3분의 2의 비용은 군대생활, 훈련 등 유지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국방비 연도예산은 약 4177억원이며 늘어난 비용은 주로 군인대우개선과 물가인상, 군대정보화건설 등 수요에 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국방백서가 새 시기 군사전략을 천명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