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승수 총리는 16일 조선반도 핵문제 6자회담에서 한국의 최종목표는 "조선의 핵 완전포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연합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한승수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 청문회에서 6자회담의 기타 당사국은 모두 조선이 핵 보유 나라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엔 안보리사회의 결의도 조선이 핵보유 나라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설사 조선이 핵무기 보유를 선포하더라도 조선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조선이 최근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도에 언급하여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모두 유엔 안보리사회 제1718호 결의에 위배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정부는 조선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등 대응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국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한후 "무핵, 개방, 3000"이라는 대 조선정책 세 원칙을 제기하고 조선의 완전한 핵 포기를 한조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삼았으며 만일 조선이 개혁과 개방을 실행한다면 한국은 조선을 도와 10년내에 인당 국민생산액을 3천달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선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했으며, 한조관계가 부단히 악화되고 한조 정부간 대화가 중단되었으며 경제협력 범위도 부단히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