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수정안 초안은 처음으로 국가 공직자가 친구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행위를 <죄>로 선고하고 최고 7년이상 유기형에 언도한다고 규정했으며 <거액 재산 내원불명 죄> 최고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형법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일부 <해커>들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타인 정보를 절취하고 비법적으로 타인의 컴퓨터를 통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금융, 전신 등 단위들에서 공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법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