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되었습니다. 국무원 온가보총리가 거의 3천명에 달하는 인민대표들을 대표해 정부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는 사실과 수치로써 중국정부가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신심과 능력이 있다는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고는 힘들수록 민생과 사회조화의 정책이념을 더 중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음향1, 박수소리, 온가보총리 연설시작)

약 2만자에 달하는 보고는 국제와 국내의 경제정세와 결부해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올해 정부사업의 주되는 내용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일부 나라들이 조속히 금융위기의 영향을 극복하는데서 신심이 부족하고 중국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는 중국정부가 이 보기 드문 금융위기를 극복할 신심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선고했습니다. "신심"은 이번 보고의 관건단어로 되었습니다.

(음향2, 온가보 연설)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의 기본추세와 장기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가 개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고 도전을 이겨낼 신임이 있고 이를 위한 조건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중국정부의 신심은 지난해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데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세계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사천에서 특대지진이 발생한 등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생산총액은 그 전해보다 9% 늘어나 인민폐로 30조원에 달해 지난해 초의 정부사업보고에서 확정한 여러가지 발전목표를 기본상에서 실현했습니다.

신심은 또 중국정부가 국제금융위기의 초기 시련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중에서 얻은 실질적인 성과를 계속 탐색하는데서 온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정부가 출범한 거시적 경제정책을 분석해보면 연초에 확정한 "과열방지와 인플레방지"가 하반기에는 "내수확대와 성장유지"에로 신속히 조정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경제정책은 금융위기가 중국에 주는 영향이 날로 뚜렷해지는 배경에서 중국정부가 당면한 일련의 도전들을 똑똑히 인식한 기초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했고 4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출범했으며 철강, 자동차 등 중점산업 조정진흥계획 등을 신속히 제정했습니다. 정책과 조치의 출범의 속도와 밀집도는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것입니다. 온가보총리는 보고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이미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표시했습니다.

(음향3, 온가보 연설)

"이런 조치들은 경제운행중의 심각한 모순을 완화하고 신심을 늘리며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데서 중국이 보여준 신심은 올해의 경제성장목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05년이후의 경제사업보고들이 확정한 경제발전목표는 같았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내생산총액의 성장목표를 8%로 정했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의의는 크게 다릅니다. 예전에 중국정부가 제기한 목표는 외부에서 볼때는 비교적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매년 실제적인 성장속도가 연초에 정한 목표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확정한 이 목표는 큰 용기와 신심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은 7%이하로 떨어졌고 경제하락의 압력이 크게 늘었으며 여러 경제강국들이 자국경제가 올해 더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배경에서 중국정부는 여전히 성장목표를 많은 나라들이 감히 바랄수 없는 8%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제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할수 있도록 확보하려는 중국정부의 신심과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음향 4, 온가보연설)

"국내생산총액의 8% 정도 성장목표의 제기는 발전의 수요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발전도상 나라가 도농취업을 확대하고 주민소득을 늘리며 사회안정을 수호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적중하고 조치가 알맞으며 실행이 유력하다면 이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목표를 완성할 신심이 크지만 현재 엄중한 경제정세에서 8%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가보 총리도 세계금융위기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경제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국제적인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중국은 전례없는 난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음향5, 온가보총리)

" 올해는 '국민경제와 경제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관건적인 해이며 새 세기에 들어선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이 제일 힘든 한해이며 개혁과 발전, 안정의 임무가 매우 과중한 한해입니다."

이런 보기드문 정세와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곤난을 극복하면서 기정목표의 실현을 확보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올해 정부사업의 주요내용은 바로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련의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투자를 대폭 늘리고 구조적인 감세조치를 실행해 내수를 확대하며, 큰 범위에서 산업조정진흥계획을 실시해 국민경제의 전반적 경쟁력을 높이며, 자주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발전저력을 확대하며,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높여 도농취업을 확대하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다 싶이 경제의 지속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확보하는데서 정부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됩니다. 올해 온가보총리는 정부투입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여러번 언급했으며 이는 내수를 확대하는 제일 주동적이고 제일 직접적이며 제일 유효한 조치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보고에서 밝힌 수치로 보면 올해 중국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리게 되며 중점분야의 투입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약9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외 중국정부는 감세 등 조치를 통해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5천억원 이상 줄여주게 됩니다.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고 감세조치를 실행하게 되면 중앙재정에는 큰 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정적자는 이 민감한 화제에 대해 정부사업보고는 회피하지 않았으며 오히혀 국무원은 올해 지난해보다 5700억원이 늘어난 7500억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했으며 또 지방들에서 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총리는 올해의 재정적자는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6, 온가보 총리)

"전국의 재정적자는 약 9500억원에 달해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미만일것입니다. 비록 올해 재정적자가 비교적 많기는 하지만 몇년전부터 적자가 계속 줄어들었기에 채권발행 여지가 큽니다. 국내잔액이 국민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정도에 달할 것인데 이는 우리 나라의 종합국력으로 볼때는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고 총적으로 볼때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수확대와 성장유지"에 주력해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정부는 민생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민생관심의 정책이념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대형 사이트들이 진행한 온라인 여론조사로 보면 중국인들은 취업과 사회보장 등 문제를 제일 관심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중국의 실업 농민공들의 출로를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취업문제해결과 사회보장체계의 조속한 보완을 정부가 큰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열거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민생을 중시하고 조화를 추진"하는 방침이 올해 정부사업의 주요한 원칙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7, 온가보총리)

"힘든 때일수록 민생을 더욱 관심해야 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더욱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경제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하고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며 성장과 취업확대, 민생개선을 긴밀히 결부시켜 인민대중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년과 비해볼? 올해의 정부사업고는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중점이 더 뚜렷하며 목표도 더 명확하고 조치가 더욱 실용적입니다. 중앙정부의 투자를 예로 들면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9천여억원의 중앙정부투자를 사회보장성 주택과 교육, 보건, 문화 등 민생 프로젝와 철도 등 기반시설건설, 지진재해복구건설에 쓸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음향8, 온가보총리)

"정부투자는 위기대처에서 제일 중요한 곳에 써야 하며 경제와 사회발전의 취약한 고리에 써야지 일반적인 가공업에 써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돈은 인민들이 냈기 때문에 반드시 인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대회의 일정에 따라 8일반동안의 회의기간 중국의 각지와 각 업종들에서 온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에 대해 심의,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올해 중국발전의 사유와 정책적 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가보총리의 정부사업보고가 중국이 금융위기에 대처함에 있어서의 신심과 능력을 보여준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