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일 국무원이 심의에 회부한 <중국과 한국간 판결받은 인원의 신병인도조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조약은 도합 20개 조항으로 나뉘였으며 주로 신병인도의 조건, 신병인도의 실시, 형벌의 계속되는 집행 등이 망라됩니다.

신병인도는 국제상에서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일종의 사법협력방식입니다. 신병인도의 목적은 판결받은 인원이 자원에 기초해 국적 소재국으로 돌아가서 복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결받은 인원을 개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이롭습니다.

2008년 5월 중국과 한국 양국 외무장관이 이 조약에 수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