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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가 중국에서 철거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009-05-14 16:07:29
cri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외자가 중국에서 철거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1)

방금 들으신것은 얼마전 기자가 산동성 연대시에서 철거하는 한국기업인 "연대세강섬유유한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 회사의 경비원과 한 대화입니다.

3천여명의 종업원을 소유한 세강섬유유한회사는 지난해 2월 외자를 철거하기전 현지의 "이름난 기업"이였으나 기자앞의 세강섬유 소재지는 텅텅 비여 있어 이전의 흥성이던 장면을 전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세강섬유회사가 철거한것은 결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산동청도에서는 백여개의 한국기업이 철거했습니다. 2008년 중국남부의 주강삼각주와 동부의 장강삼각주 등 외국투자밀집지역에도 외자의 비정상적인 철거가 아주 심했습니다.

하지만 외자의 비정상적인 철거는 중국에서 외자철거의 극단적인 방식이며 중국에서의 외자철거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중국에서 외자를 철거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중국산동"청도지역투자기업의 비법철거현황"보고서의 결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적인 청산을 하지 않고" 철거한 한국기업중 "60%이상은 노동밀집형기업"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철거한 외지기업은 사실 노동밀집형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실 연구원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실증했습니다.

(음향2)

"철거한 외자기업의 공통점은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독립적인 경영매출네트워크와 자체의 기술 그리고 전문축적이 없는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부 노동밀집형의 가공, 조립과 같은 기업입니다."

외자기업의 철거는 사실 대외경제활동에서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경영의 고려로 부터 일부 기업은 일단 국외기업의 투자를 유지할수 없으면 철거를 선택합니다. 실례로 2008년 4월 1일 남경피아트회사가 100%의 주권을 상해자동차공업그룹에 판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철거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중국상무부가 진행한 보도발표모임에서 요건 상무부보도대변은 기자의 물음에 대답할때 국제금융위기가 폭발한후 중국의 외자유치에 연속 6개월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송홍 대외경제무역 전문가는 취재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음향3)

"이런 기업들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뿐아니라 더욱이는 지난 2년간 중국국가대외무역정책 조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자에 대한 우혜정책 감소와 환경보호에 대한 강화 등 일부 정책적인 조정이 그것입니다."

물론 많은 노동밀집형의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존에 어려움을 느낄때 자연히 새로운 출로를 찾게 됩니다. 기타 개발도상국들이 제공한 염가노력, 낮은환경요구 등 우혜정책도 일부 외자기업이 중국철거를 선택하고 기타 국가로 이전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철거한 많은 외자기업중 일부 기업들은 국제금융위기를 틈타 "불난리를 틈타 도적질"하려 하거나 중국법율이 외자기업철거절차규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구실로 "도주" 방식을 취해 중국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베이징시 고통변호사사무소 장수춘변호사는 만일 외자기업이 정상적으로 철거하려면 중국의 법율에 따라 철거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외자의 권익을 최종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5)

"외자의 견지에서 보면 철거하려면 중국경내에서의 채권채무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나머지 자본이 있으면 중국의 법율정책에 따라 송금할수 있습니다."

해당전문가들은 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외자기업의 철거사건을 신중하게 대하고 외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기초해 법율을 한층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외국투자업자들의 대중국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자가 중국에서 철거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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