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국민당이 발동한 내전

    중국항일전쟁기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반격했다. 항일전쟁승리 후 장개석을 위수로 하는 국민당집단은 미국의 지지를 믿고 전국적인 내전을 발동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영도하여 3년 남짓한 해방전쟁을 진행했다. 당시 국민당집단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렀기 때문에 전국 각 민족 인민의 버림을 받았으며 국민당의 <중화민국>정부는 끝내 전복되고 말았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되었다. 국민당집단의 부분 군정인원들은 대만에 퇴거했다. 이들은 당시 미국정부의 지지밑에 대만해협 단절상태를 형성했다.

대만문제와 미국정부의 책임

    제2차 세계대전이후 당시 동서방 2대진영의 대치상태에서 미국정부는 그의 이른바 글로벌전략과 자국 이익수호로부터 출발하여 돈과 총, 사람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국민당집단의 국내전쟁을 도움으로써 중국공산당을 소멸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최종적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후 미국정부는 새 중국에 대해 고립, 억제의 정책을 취했으며 또 조선전쟁폭발후 전적으로 중국내정에 속하는 해협양안관계를 무력으로 간섭했다. 1950년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침입했고 미국 제13항공대가 대만에 진주했다. 1954년 12월, 미국은 또 대만당국과 이른바 <공동방어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대만성을 미국의 <보호>밑에 두었다. 중국내정을 계속 간섭하는 미국정부의 착오적인 정책은 대만해협지역의 장기적인 긴장대치정세를 조성했고 대만문제는 이때로부터 중미양국간의 중대한 분쟁으로 되었다.

    국제정세가 발전 변화하고 새 중국이 강대해짐에 따라 미국은 그의 대중국정책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양국관계는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는 제2758호 결의를 통과하고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일체 합법적인 권리를 회복하고 대만당국의 <대표>를 축출했다.

    1972년 2월 미국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미쌍방은 상해에서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공보는 <미국측은, 미국은 대만해협 양안의 모든 중국인이 모두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한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인식했으며 미국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성명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12월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제기한 3가지 수교원칙을 수락했다. 3가지 수교원칙이란 미국과 대만당국은 <절교>하고 <공동방어조약>을 철페하며 대만에서 철군하는 것이다. 중미양국은 1979년 1월 1일에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했다. 중미수교 연합공보는 <아메리칸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이 범위내에서 미국인민은 대만인민과 문화, 상무 및 기타 비관변측 연계를 유지한다>, <아메리칸합중국은 중국의 입장 즉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승인한다>고 성명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중미수교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 국회는 이른바 <대만과의 관계법>을 통과했으며 미국대통령의 조인을 통한후 효력을 발생했다. 이 <대만과의 관계법>은 미국 국내입법의 형식으로 중미수교공보와 국제법원칙에 어긋나는 많은 규정을 했다. 미국정부는 이 관계법에 근거하여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했으며 대만과 중국대륙의 통일을 저애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미양국정부는 담판을 통해 1982년 8월 17일에 협의를 달성하고 중미관계에 관한 3개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이를 <8.17>공보라고 약칭한다. 미국정부는 공보에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성능과 수량은 중미수교후 최근 몇년간 공급수준을 초월하지 않으며 점차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줄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성명했다. 하지만 장기이래 미국정부는 이 공보의 규정을 참답게 집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부단히 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왔다. 1992년 9월 미국정부는 심지어 대만에 150대의 F-16형 고성능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정부의 이런 행위는 중미관계의 발전과 대만문제해결에 새로운 장애와 저애를 조성했다.

    상술한 것들로 보아 대만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 미국정부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