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정부의 기본주장

중국국제방송국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정부의 방침

    중국정부의 대만문제 해결 기본방침은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이다.

    일찍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중국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려 구상했다. 1979 1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양안이 군사대치상태를 결속짓는 것과 관련해 상담할 것을 호소했다. 글은 국가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꼭 <대만현황을 존중하고 합리한 정책과 방법을 취한다>고 표시했다.

    1981 9 30,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엽검영(葉劍英)은 담화를 발표하고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방침정책을 더한층 천명했다. 담화에서 그는 <국가통일실현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수한다>고 표시했다.

    이듬해 중국영도자 등소평(鄧小平)은 엽검영의 상술한 담화에 대해 <이는 사실상 한나라 두제도이며 국가통일실현의 대전제하에 국가주체가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대만은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1992 10 1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윈회 총서기 강택민은 <우리는 견정불이하게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의 방침에 근거하여 조국통일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방침의 기본내용

    중국정부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방침의 기본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하나의 중국이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에서 분할할 수 없는 한부분이고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있다. 이것은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제이다.

    둘째, 두가지 제도 병존이다. 즉 하나의 중국 전제하에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째, 고도의 자치이다. 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 된다. 대만은 중국의 기타 일반 성과 자치구와 다르며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네째, 평화담판이다. 양안의 현실상황에 비추어 중국정부는 통일실현에 앞서 쌍방이 서로 존중하고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안경제협력과 각항 내왕을 적극 추진하고 직접적인 통신, 통상, 통항을 실현하고 호상교류를 진행함으로써 국가평화통일에 조건을 창조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통일위업 추진의 8가지 주장

    1995 1 30일 강택민주석은 중앙위원회 대만문제사무실, 국무원 대만문제사무실이 진행한 새해 다과회에서 <조국통일 8가지 견해와 주장>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첫째,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며 둘째, 대만이 외국과 민간적인 경제문화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 정부는 다른 의견을 갖지 않지만 이른바 <국제생존공간 확대>활동을 벌리는 것을 반대하며 세째, 해협양안 평화통일 담판을 진행하며 네째,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인은 중국인을 침범하지 않으며 다섯째, 양안경제교류와 협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여섯째, 양안 동포들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공동으로 계승하고 발양하며 일곱째, 대만동포들의 생활방식과 주인으로 되려는 염원을 존중하고 대만동포들의 일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여덟째, 우리는 대만당국의 지도자들이 적당한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한 우리도 대만측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할 용의가 있으며, 공동으로 나라 일을 논의할 수 있고 일부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