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및 그 부위원회

中国国际广播电台


국무원

 중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 행정기관이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통과한 결의를 집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지고 사업보고를 진행한다. 국무원은 그의 직권범위내에서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었다.

현임 총리는 온가보이다.

현재 중국국무원에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 및 사회보장부, 철도부, 교통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정보산업부, 수리부, 문화부,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국 등 28개 구성부문이 있다.

외교부

외교부는 국무원에서 책임지고 국가대외정책을 집행하며 일상외교사업을 주관하는 직능부문이다. 외교부의 주요 직책은 국가와 정부를 대표해 외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포함된다. 국가 대외정책과 결정을 발포하고 외교문건과 성명을 공포한다. 외교담판과 교섭진행을 책임지고 조약, 협정 등 외교문건을 체결한다. 유엔과 정부간 국제회의와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한다. 외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과 해당 대표기구 설립을 책임지고 외국 주재 인원을 관리하며 국무원 각 부문 외사기구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활동을 지도, 조직하고 협조하며 외교간부 양성과 사업관리를 책임진다.

중국 외교부 현임부장은 이조성(李肇星)이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략, 중장기 계획과 년도계획 초안을 작성 및 조직, 실시한다. 국내외경제형세와 발전상황을 연구분석하고 거시적경제의 예측, 조기경보를 진행한다. 국가경제안전에 접하는 중요문제를 연구하고 거시적 조절 정책제의를 제출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절한다. 중대한 프로젝트와 생산력 국면을 규획한다. 국가재정성 건설자금을 배치하고 국외 대부금건설자금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정책성 대부금 사용방향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민간자금을 고정자산투자방향으로 사용하게끔 인도한다. 외자와 경외 투자이용 전략적 목표와 정책을 연구 제출한다. 국가 자금조달 건설프로젝트와 중대한 건설프로젝트, 중대한 외자프로젝트, 경외자원개발류와 거액외화투자프로젝트 배치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경제체제개혁, 대외개방과 관련되는 해당 행정법규와 규장을 초안, 작성하며 해당 법률, 행정법규 초안과 실시에 참여하는 등이다.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현임 주임은 마개(馬凱)이다.

 상무부

2003 3월에 정식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협력의 발전전략, 방침, 정책을 정하고 국내외 무역, 국제 경제협력과 외국 상인투자의 법률법규를 작성한다. 국내 무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유통체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연구, 제출하며 도시와 농촌의 시장을 양성 발전시킨다. 시장운행과 질서유통, 시장독점 타파, 지역봉쇄정책을 규범화하여 건전통일, 개방, 경쟁, 질서있는 시장체제를 건립한다. 시장운행과 상품공급수요 상황을 감측 분석하고 중요 소비품시장을 조절통제하며 중요 생산자료에 대한 유통관리체제를 조직 실시한다. 수출입 상품관리방법과 수출입 상품목록을 연구, 제정하고 수출입 할당액계획을 조직 실시하며 할당액을 확정하고 허가증을 발포한다. 수출입 상품 할당액 입찰정책을 작성 집행한다.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및 기타 수출입 공정무역과 관련되는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조절하여 수출입의 공정한 무역 조기경보체제를 건립하며 산업손해조사를 조직한다. 중국 수출입 상품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에 대한 국외의 응소 및 관련 사업을 지도, 조절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