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 韓대표 "중국이 추진하는 FTAAP는 의미있는 방안"

cri2014-11-08 22:01:54

APEC회의 韓대표 "중국이 추진하는 FTAAP는 의미있는 방안"

11월 8일 본 방송국 한경화기자가 한국측 APEC 전문가로 2014년 APEC회의에 참석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국장 정철 박사를 독점 인터뷰했습니다.

한경화 기자(이하 기자로 약칭): 2014년 APEC회의 의의 및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는?

정철 박사: 잘 아시다싶이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많이 부상한 중국에서 APEC회의가 열렸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같고, 한국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투자부분에서 상당히 긴밀한 경제관계가 있고, 또 한중 FTA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이번 APEC 회의 주제와 주요의제에 대한 평가?

정철 박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경제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요즘은 역내에서의 경제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주최를 하면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베이징로드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상들께서 나중에 회의를 하시고 선언문을 발표하시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아태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은 보고르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역투자 자유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APEC의 핵심목표인데, 그것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핵심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내에서 여러 가지 FTA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APEC 회원들간에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가, 그래서 역내의 경제통합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가 기대를 합니다. 물론 아태자유무역지대라는게 단시간 내에 될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실현을 위해 회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APEC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성장"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의제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역내의 연계성을 증진시키자", 특히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증진시켜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혹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관한 좋은 건의가 있으시다면?

정철 박사: 지금 중국에서 추진해왔던 아태자유무역지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싶이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APEC회원이 아닌 나라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APEC회원들이 다같이 모여서 역내에서의 무역투자자유화를 좀 더 진전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자는 것이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되고 앞으로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 서로 공동번영할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정책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정철 박사: 글로벌가치사슬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같이 한 나라에서 모든 생산공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졌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들이 편입할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는걸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통해 여러 회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호응이 좋고.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들이 된다면 APEC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APEC기간 중한 제14차 협상이 열렸는데, 어떻게 전망?

정철 박사: 잘 돼서 타결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번에 양국 장관 회담도 있었고, 현재 협상단들이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잘 돼서 타결이 됐으면 좋겠구요, 특히 한중관계라든가, 경제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중 FTA가 이번 기회에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구요,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타결되는 쪽에 약간 더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는 거죠.

기자: 8일 오전에도 양국의 합동각료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왔나요?

정철 박사: 앞서 말씀드렸던 의제들에 대해서, 1년 내내 서로 조율하고 토론했던 것들에 관해서 대부분 승인을 하고, 그런 절차였고… 그래서 아마 합동각료회의 선언문이 나올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주에 있을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지 않을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한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 박사: 한중관계는 정말 가깝고 역사도 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구요, 특히 동북아지역이라든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이고,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개혁이라든가 도시화, 환경 등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줄수 있는건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해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동반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것이고, 점점 더 신뢰를 쌓고 우의를 나누는 관계가 되지 않을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CRI APEC 특파기자 한경화)

APEC회의 韓대표 "중국이 추진하는 FTAAP는 의미있는 방안"

▶ 정철(Chung Chul)

경제학박사/선임 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KOPEC 부회장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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