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해 프로필:

흑룡강성 해림시 출생.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연구원,

중한관계-조선반도 연구 전문가,

중한우호협회리사,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 객좌연구원,

광화(光华)연구원수석연구원,

중한국책연구기관 전략대화 중국측 대표.

6월 1일 중국과 한국 정부가 한국 서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23년 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박광해 연구원은 4일 본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체간에 달성한 첫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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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중한자유무역협정은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6월 1일 고호성 중국상무부 부장이 중국정부를 대표해 서울에서 윤상직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중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중한 FTA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FTA협정이고 수준이 가장 높고 전방위적이며 이익이 대체로 균형을 이룬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중한 FTA가 갖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주로 3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양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크나큰 발전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잘아시다싶이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무역국이고 한국은 지금 세계 제 7의 무역국입니다. 지난해 중한 간의 교역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FTA가 서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이렇게 큰 무역국 간의 강한자가 강한자와 손을 잡은 셈이에요. 학계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한중 양국의 교역액이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미는 중한 FTA의 서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동아시아 아태 지역의 경제일체화 발전에도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의미는 중한 양국의 국제적 범위내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위와 영향력을 상당히 높이고 세계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느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한 FTA가 발효가 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도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중한 FTA가 발효가 되면 90% 이상의 제품 교역이 과도기를 지난 후 관세가 없어진다며 그럴 경우 양국의 제품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특히 중국산 방직,섬유 제품이나 금속설비 제품, 농수산 관련 제품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산 가전 제품과 식품, 의류 신발 등도 더 싼값에 중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FTA 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한국 기준으로 한국의 GDP가 0.97% 높아지고 중국은 이런 호재로 0.34%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은 5만 3000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한 FTA가 발효될 경우 가시적인 효과, 양국정부 및 양국의 기업과 서민들이 누리게 될 실리에 대해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발효가 되면 5년 내에 4000억불을 돌파를 할꺼구요. 민간의 경제관계가 강화가 되면 자연히 인적 교류가 많아집니다. 작년에 중한 인적 교류가 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4000억불, 5000억불을 기록한다면 중한 간의 인적 교류는 2000만명, 3000만명도 기대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제교류 관계로 민간교류가 활성되고 양국에 전략적 협력파트너의 내실화에도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간입니다. 지금 중한 FTA는 14억 인구에 12조 달러의 거대한 시잔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 보는데요, 이러한 큰 시장에 중한 간의 상호 투자, 상대방의 소비시장을 이용하고 중국은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 경험을 공유하면은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고 이러한 경쟁력이 확보되면 중한 간의 시장을 플랫폼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간에는 일단은 서로 값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이 두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 양국의 기업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체결된 중한 FTA가 아시아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데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일한 삼국을 보면 삼국의 경제규모가 전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의 전체적인 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자유무역과 유럽의 경제공동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 동북아 지역이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한 FTA가 발효가 되면 중한일 삼국의 자유무역구의 형성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 양국의 기업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보면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정세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외적인 효과, 대내적인 효과, 시장적인 의미, 제도적인 건설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월 1일 중한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식 자리에서 습근평 중국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친서가 공개됐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중한 FTA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이에 담긴 메시지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세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13년과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습근평 주석의 방한, 양국의 정상이 서로 국빈 방문을 하면서 중한 관계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공동 서명도 조인했습니다. 그때 양국의 정상들이 바로 발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한 FTA가 발효되면 중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관계에서 경제가 아주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경제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야 만이 정치, 민간, 지역에서, 세계적 범위 내에서 양자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국은 FTA를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지요. 세번째는 중국이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을 한단계 추진하고 특히는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중한 정상들의 의지가 다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중한 FTA 체결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도 이미 충분히 감안하고 협상과정에 이익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FTA의 서명 절차에 보면은 입쌀, 마늘, 고추, 사과,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러한 한국의 취약 부분은 배제가 됐습니다. 또 중국의 자동차 부분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거나 부정적인 면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중한 FTA가 발표가 되면 한국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실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포괄적으로 보면 중한 FTA가 발효 되면 한국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실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

FTA정식 서명에 이어서 앞으로 발효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 되면서 양국의 각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광해 연구원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산업간 현재 양상으로 보면은 상호 보완성이 강합니다. 정말로 발효가 되면 중국 내의 산업으로 보면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워야 겠죠.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배워야 되고 중국의 산업이 세계진출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개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로 제품과 서비스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해 중국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소비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판매방식, 관리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독점 양상의 관리 방식을 취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독점적인 사고를 버리고 개방하면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혁신과 창의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중국의 기업과 산업을 보면 전환과 업데이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한 FTA를 기회로 활용하면 앞으로 중국 산업과 기업의 발전 잠재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인재 육성과 교육의 강화입니다. 앞으로 산업간의 경쟁력이 인재 경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 경쟁력은 인재육성과 인재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싶이 중한 수교 이후 23년만에 FTA의 정식 서명으로 인해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는데요, FTA가 조속히 발효가 되어서 양국이 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박광해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