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중국경제의 고속발전과 함께 토지에 대한 수요도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지방의 농민들이 이로하여 토지를 잃었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중국 각급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과업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기자는 중국 동남부의 절강성에서 취재하면서 당지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통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생활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년간 절강경제의 발전속도는 줄곧 중국 여러 성과 직할시, 자치구에서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규모가 부단히 확대되고 일부 중대한 건설공사들이 착공됨에 따라 절강 농촌의 토지가 대량으로 징용되었습니다. 경제의 발전은 토지를 수요하고 농민들의 생존도 토지를 수요합니다. 이런 모순은 날로 돌출해졌습니다.

수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매서촌(梅墅村)은 소흥현(紹興縣)성에 인접해있습니다. 1992년부터 현성의 규모가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촌의 토지가 해마다 징용되었습니다. 징용된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헥타르당 8만원 인민페의 기준으로 매서촌촌민들에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 역시 적지 않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촌민들은 앞으로의 생활에서 의지할곳이 없을가바 걱정하고 있습니다. 65살에 나는 촌민 기전병선생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많고 또 농사일밖에 다른 일은 할줄 모릅니다. 내가 근심하는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을 팔아버리면 늙으막에 의지할곳이 없습니다. "

농민들이 토지를 잃는다는것은 수입 내원을 잃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토지징용후 일차적으로 실시하는 화페보상 배치방법은 이들의 향후 생활을 완전히 보장할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정부의 골칫거리로 되었습니다. 2001년 소흥현 국토자원국에서는 전현의 농민토지징용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를 책임진 관원 시보복선생은 조사연구결과는 토지징용으로 농민들이 생활보장을 잃은 문제가 아주 돌출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는 소흥현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반드시 하나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체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사실상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뒷 근심을 해결해주는것입니다. "

1년이 넘는 폭넓은 조사연구를 거쳐 절강성정부는 2003년부터 전 성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을 위한 기본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로보험제도와 비슷합니다. 농민들이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기만 하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후 정기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양로에 쓰이는 자금은 정부, 개인, 집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후 전문 구좌에 납입하고 봉쇄적으로 운행하며 특별자금으로 전용합니다. 절강성은 부동한 지역에서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양로금의 발급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현지 도시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