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10+3) 지도자 회의와 제10차 동아시아 정상회가 일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10+1, 10+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기제들이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12월, 아세안 협력 10+1, 10+3 기제를 기반으로 첫 동아시아 정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 협력 10+8 기제는 서로의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외교학원 동아시아연구센터 위령 주임은 현재 동아시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상황에서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의사일정을 제기하고 이로써 새로운 협력 포인트를 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은 정세에 근거에 새로운 의사 일정을 필요로 함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유엔 2015년 후 발전의정을 들수 있습니다. 후 발전 의정은 주로 지속가능발전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13차 5개년'기획에 망라된 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요와도 잘 맞물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입니다. 파리에서 곧 유엔 기후변화대회가 열립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비전통안보협력영역과 해상안보협력에도 새로운 성장점 생기게 됩니다."

위령 주임은 또한 중국과 아세안은 협력체제는 물론 협력영역에서 모두 동아시아 협력의 앞장에 서고 있다면서 현재 양자는 40여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장관급 협력기제 20여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심명휘 연구원은 중국이 곧 발표하게 되는 "13차 5개년" 기획에서 많은 새로운 개념이 동아시아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로 될것이며 서비스업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서비스업 특히는 양로와 교육, 관광 등 업종을 보다 더 개방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취업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해결이 시급한 봉사결핍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래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은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생태도시 등에서 상당한 부분은 서비스업입니다. 생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생산성 서비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다년간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이번 정상회를 계기로 아세안공동체가 최근 창립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일체화 행정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세안공동체는 경제발전수준이 각이하고 역내 법률과 법규가 건전하지 않으며 비관세 무역보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협력에 어떻게 더 잘 융입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위령 주임은 공동체의 설립을 통해 각 부처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협력 행정을 수호하는데 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세안이 안정적인 일체화행정의 발전궤도에 올라선 후 물질실력의 경제적인 성장을 망라하여 그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능력 향상도 중요합니다. 현재 모든 지역 구도는 모두 아세안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갈수록 많은 대국들이 이 지역의 행정에 참여함에 따라 아세안은 지역 협력을 잘 수호할 능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때문에 아세안 일체화가 내부의 단합과 응집력을 강화하고 자체능력을 구축할수 있을지는 아세안의 자체능력에 대한 시련이리고 볼수 있습니다."

능력 구축을 보강하는 것은 아세안 회원국 자체에 의존해야 할뿐만 아니라 또 주변 국가 특히는 중국의 협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은 "일대일로"의 창의를 추진하는 것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상호 연통을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조뿐만 아니라 정부관원과 현지 인재에 대한 훈련 등 일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