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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조선에 대한 일방제재 실시
2016-02-11 15:18:55 cri

일본정부는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에 대한 여러가지 일방 제재조치를 선포했습니다. 해당 제재는 11일 내각회의에서 제재결의를 통과한후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에 대한 일방제재 결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최근 거동은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조성"했으며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일본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이날 공표한 제재조치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부분은 2014년에 해소한 "납치문제"와 관련한 원유의 제재조치를 재개하는 것으로 조선 국적자의 입경을 제한하는 등이 망라됩니다. 다른 한 부분은 새로운 제재조치로 원칙적으로 조선에 대한 송금 금지, 조선에 정박했던 제3국 국적의 선박 입항 금지, 재일 외국 국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인원의 조선방문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이 망라됩니다.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10만엔 이하 송금은 망라되지 않습니다.

조선이 2월 7일 위성 '광명성 4호' 발사를 선포한 후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히 규탄했으며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조속히 연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은 9일 조선을 규탄하는 결의를 통과하고 일본정부가 조선에 대한 일방제재를 출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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