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양국은 중국을 망라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다고 갑자기 선포했습니다. 이 거동은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국 당국의 이 수는 "이웃에 피해를 주고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서툰 바둑수입니다. 중한 수교 24주년이 되는 올해,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심화되는 좋은 추세를 보이는 이 때 한국은 중한 관계의 큰 국면을 돌보지 않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차에 단단히 얽어 맨 것으로써 중한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중한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반을 깨뜨리며 한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좋은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나라는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한국당국은 우선 자국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운찬 전 한국 국무총리가 밝힌데 의하면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개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중들이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항의할 때 한국 당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은 한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사드"배치 후보지의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 국민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한국정부가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국은 더우기 중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사드"의 커버 범위, 특히 X파장의 레이더 감측범위가 반도의 방위수요를 훨씬 초과해 아시아 대륙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사드"의 배치는 절대 간단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심할바 없는 전략적 문제입니다.

"사드"의 한국내 배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왕의(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는 "항장(項庄) 검무의 의미가 패공(沛公)에 있고" "사마소(司馬昭)의 마음은 행인들도 모두 안다"는 말로 가차없이 일축했습니다.

중국측은 동북아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줄곧 반대하고 수차 이 문제에 대한 주목을 표시했습니다. 한국당국은 이 점을 불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에 의하면 올해 3월, 한미가 공동실무팀을 구성하고 "사드"배치의 시간과 장소, 비용 등 문제를 검토했으나 외부에 조금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7월 5일, 한국언론이 한미 쌍방이 배치의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을 때에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7월 8일, 한국은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다고 선포해 "사드"문제와 관련해 중국측과 협상할것이라고 한 저들의 약속을 공공연하게 저버렸습니다.

더욱 음흉한 것은 한미 쌍방이 "사드" 배치 선포 시기를 머리를 써서 선택한 것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한 7월 8일은 남해 중재 재판소가 이른바 "최종판결"을 내리기 5일전이고 중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즉 13일에 또 급급히 "사드"의 확실한 배치장소를 선포했습니다. 여론은 이는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국의 소행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오판을 내린 것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 능력을 과소평가해 중국이 남해문제로 인해 다른 것을 돌볼 여가가 없다고 판단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한 몫 챙기려 했습니다. 중국의 중대한 전략적 안보이익과 중한관계의 큰 국면에 직면해 한국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명정대하고 책임적인 국가의 소행이 아니며 한국당국은 그 행위에 대해 중국측에 합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당국은 말끝마다 "사드"의 배치가 조선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설법은 한국당국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당국의 의사결정자들은 "사드"의 정찰범위가 한국의 방위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사드"의 관리와 운영, 지휘권이 한 마음으로 아태지역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수중에 장악됐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위협을 조성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한국일보> 논설에 언급된 것과 같이 한국의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미국패권전략의 일부분이며 미국에 끌려가는 "굴욕스러운 외교"였던 것입니다.

중국은 줄곧 "이웃과 친선적으로 지내고 이웃과 동반"하는 선린친선정책을 펴오고 쉽게 오지 않은 중한관계 발전의 성과를 아주 중요시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핵심이익에 위해를 주는 고배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부장은 7월 9일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한국의 벗들이 "사드"의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진정으로 유리한지, 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에 정말로 유리한지, 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정말로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며 해당 측은 반드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측에 대한 의미심장한 권고인 동시에 중국측이 보내는 엄정한 경고입니다.

송민순 전 한국외무장관은 "사드"를 배치하기는 쉽지만 그 길은 험준한 길이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느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사들이 "사드"의 한국내 배치는 중한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미국의 이간책이라고 느끼면서 한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이 게임을 놀수도 없고 놀 자본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배치는 중한관계 발전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고 "사드"가 배치되면 그 심각한 후과는 한국측이 수용할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국으로 말하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큰 잘못으로써 위험한 경지에서 말머리를 돌려 "사드"의 배치를 중단하는 것만이 불장난을 피하는 정확한 선택일 것입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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