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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국 검찰의 수사 거부
2016-11-21 11:27:26 cri

한국검찰측이 11월 20일, '측근정치'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막료인 안종범, 정호성을 함께 기소하고 기소서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헌법의 제한으로 현재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할 수는 없으나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정부의 위신도 일락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외 청와대도 최근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꾸어 공식 사이트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실종"을 해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돌아선 것은 야당이 민중들의 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신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속 3주간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31%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야당 진영내부에서도 정국 추이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언론은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내의 일부 인사들은 비록 박근혜 정부의 실권이 대폭 약화되었지만 내년 1월 중순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인 반기문이 한국에 귀국하면 전환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으로 놓고 볼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심의에 통과되었다해도 헌법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탄핵결의안이 정식 발효하며 심판 과정에 최장 180일이 소요됩니다.

한국 언론은 탄액안을 통과시키려면 헌법법원의 9명의 법관 중 최소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9명의 법관이 집권한 새누리당 당원이기때문에 그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동의하도록 하려면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분석인사들은 한국 정국의 혼란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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