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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무역협상에 관한 각측의 관점
2018-06-03 18:17:15 cri

중미 양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한 양자경제무역문제 관련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경제일보'와 '환구시보'는 각기 발표한 논평에서 개혁개방과 내수 확대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이미 확정한 이 '중국템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쌍방은 응당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측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일보'는 논평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템포가 바뀌지 않는 세가지 이유를 들면서 첫째,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중국템포'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자국 발전의 실제수요에 따라 내린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현재 수입상품은 중국시장공급의 중요한 보충으로 되었으며 수입상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강하다고 표했습니다.

둘째,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중국템포'는 중국이 줄곧 제창해온 '호혜상생'발전이념의 집중적인 구현이라며 2017년 이후 세계경제는 복구의 궤도에 진입했지만 보호주의 경향 또한 상승하고 있어 어렵게 이루어진 세계경제회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중국의 수입 확대 조치는 능동적으로 세계에 중국시장을 개방하는 중국정부의 진정성 있는 염원을 보여주었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세계화를 추동하는 대국의 책임감을 구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평은 이외 현재 중미경제무역협상의 맥락에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중국템포'를 보면 새로운 한차례 고차원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의 의지와 자신감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다며 이를 '미국의 압박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의 현 경제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무시하고 중미경제무역분쟁에 앞서 내린 중국의 수입확대정책 선언을 무시한 것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시작한 후 쌍방은 무역전과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련의 진척을 거두어 양국간 호혜협력에 큰 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쌍방 경제계로 하여금 거대한 케익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워싱턴공감대를 잘 실행한다면 양국 및 양국인민에게 유리하고 진정한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이번 협상의 복잡성을 통해 미국의 모호성으로 인해 양국무역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측에 여전히 정책변화 및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미국에는 아직도 큰 케익 외에 별도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 등 무역전을 재개한다면 이에 앞서 쌍방이 달성한 협의는 모두 의미를 잃게 되고 자동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중미협력의 큰 케익은 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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