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석유협회, 미국대두협회, 전국대외무역협의회, 전국소매업연합회 등 60개 미국 상업계단체가 일전에 국회에 대외무역정책 감독을 강화하고 무역정책 관리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처의 권력을 다시 균형잡도록 촉구했습니다.

전국대외무역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상술한 상업계 단체는 18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과 케빈 브레디 하원 세입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두 국회위원회에서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무역 관련 권리 행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신속히 열며 무역정책 면에서 기존의 권한 대행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상업단체는 서한에서 광범위한 미국제조업체, 소매상인, 과학기술회사, 농민과 농업기업 및 기타 공급사슬 이익과 관련되는 대표자인 그들은 미국정부가 무역분쟁 해결에 갈수록 관세와 수입할당액 수단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상업 단체는 서한에서 "행정부처가 일방적이고 널리 관세를 사용" 하면서 국회와 행정부처 간 장기간의 권력균형을 파괴했다며 이런 균형은 지난 수십년간 효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의 제조업체, 서비스제공업체와 농민, 목축민에 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권력균형이 파괴되면 많ㄹ은 국가이익도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기타 무역파트너 간에 고조되고 있는 무역위협과 잠재한 무역전쟁은 거대한 불확정성을 초래했고 미국정부의 추가관세 부과와 무역 파트너의 보복성 관세부과는 미국 경제에 손해를 입힐 것이며 세금개혁이 가져다 준 적극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미국기업과 가정의 원가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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