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가심계서 호택군(胡澤君)심계장이 국무원의 위임으로 전인대상무위원회에 2017년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의 회계감사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국가장부"를 감독하는 이 감사보고서는 지난 한해 중앙재정관리와 중점 특별자금 및 민생공정, 중대정책조치 이행상황에 초점을 두는 한편 중대한 리스크의 예방제거, 맞춤형 빈곤퇴치, 오염예방퇴치란 "3대 난관돌파전"을 중점적으로 주목해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계감사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계감사는 국가경제사회 운영의 "면역계통"으로 불리웁니다. 20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된 이 연례감사보고서 곳곳에 엄격함이 묻어났고 경제사회 운영에서의 취약한 고리와 리스크를 예의주시했으며 "3대 난관돌파전"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적 큰 편폭으로 통보했습니다.

금융리스크 예방통제면에서 보고서는 금융기구와 관련 기업의 금융리스크 예방통제 작업이 계속 강화되고 감독관리부처도 리스크가 높은 산업과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난구제자금은 최근 몇년간 감사작업의 중점입니다. 보고서는 2017년 감사기관이 국가가 지정한 21개 성의 300여개 빈곤현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일부 지방의 가난구제작업은 탄탄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와 허위날조 및 중앙 8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한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가난구제정책이 정확하게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예방퇴치면에서 보고서는 생태환경보호협동매커니즘이 여전히 완비하지 않고 지역, 영역을 초월한 예방통제가 여전히 난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분 자금과 프로젝트의 업적과 성과가 높지 못한 문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상기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3대 난관돌파전"을 완벽하게 치를 관련 조치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창업을 격려하는 관련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함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시정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며 권리와 책임 목록을 조속히 제정, 개선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제정, 제한하며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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