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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국 서비스무역 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그 3대 호재는?
2018-09-10 19:30:02 cri

중국 상무부가 최신 발표한 서비스무역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서비스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9.9% 증가한 2조9천754억원에 달해 규모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비스수출입 총액이 대외무역(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초과했습니다. 이중 수출은 14.6% 증가하고 수입은 7.7% 증가했으며 적자는 지난해 동기대비 약 37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보호주의에 직면한 이때 중국의 서비스무역이 약 10% 성장속도를 이룩한 것은 중국 경제가 안정한 가운데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한 가운데 발전하는 추세가 한층 공고해졌음을 말해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비스무역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흥서비스 수출입이 좋은 성적표를 낸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흥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20.3% 증가한 9천888억 4천만원에 달해 총체적 증속보다 10.4%포인트 높았습니다. 그 중 체신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 개인문화와 오락 서비스 수출 증속이 비교적 빠르며 지식재산권 사용비, 금융서비스, 체신컴퓨터와 정보 서비스 수출 성장이 비교적 빠릅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지금 수십년전 관광과 공정도급, 노무수출 등 풍부한 노동력 자원과 자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던 서비스 항목으로부터 컨설팅과 금융, 문화, 디지털 무역 등 자본 밀집형과 기술밀집형 분야로 이전하고 있으며 품질이 제고되고 증속이 빨라지고 있으며 경쟁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점 분야로 본다면 중국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지역이 서비스무역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범지역의 서비스무역 합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4%에 달하며 서비스 수출과 수입 증속은 각기 24.3%와 13.5%에 달해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높습니다. 이밖에 동부와 서부지역이 중부와 동북부 지역의 서비스무역 증속보다 빨라 각기 12.9%와 11.6%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들은 중국 서비스업의 확대개방 정책 보너스가 효과를 보고 있고 서비스무역유형구도와 항목구도, 지역조화정도가 모두 개선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현재 화물무역이 하향조정중이고 경제운행이 안정한 가운데 변수를 보이는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 대외무역의 새로운 출구와 경제성장극인 서비스무역의 신속한 발전은 중국과 세계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으로 볼때 중국은 장시간 이 분야의 발전이 뒤떨어져있었고 서비스업의 수출능력도 부족한 편이였습니다. 동시에 중국 주민들의 소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품질 서비스무역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무역 흑자도 다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비 균형적인 발전은 비록 산업전환승격과 소비가 업그레이드 된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한층 심화하는데 비교적 큰 리스크를 조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2010년이래 처음으로 반년도 흑자가 감소했으며 7월에 이러한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의 장기적인 비균형 발전 태세가 다소 개선되고 서비스무역 발전산업의 기반이 한층 튼튼해졌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또한 중국의 리스크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정도를 계속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중국은 서비스무역 편리화를 추진하는 제도건설에서 이미 복제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발전경험을 쌓아 전국적 범위내에서 추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외무역을 계속 확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방안>을 발표해 천진과 상해 등 15개 지역에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을 전개할데 대해 비준했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은 이미 29가지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을 쌓았으며 그 경험들에는 관리체제와 감독관리 모델, 신업태, 신모델이 망라됩니다. 2018년 6월 국무원은 상무부가 제출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 심화 총체방안>을 비준해 시범구를 17개로 늘리기로 하고 체신과 관광, 공정자문, 금융 등 영역에서 서비스무역 개방 조치를 출범해 서비스무역 제도의 혁신고지를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했습니다.

셋째, 서비스무역의 품질과 효익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경제구도의 최적화와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서비스무역과 기술, 지식밀집형 서비스산업은 연관성이 큽니다. 그들의 쾌속 성장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략성 신흥서비스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의 비교적 빠른 성장에 이로우며 중국이 복잡다단한 정세에서 경제의 안정한 발전을 유지하는데 유력한 버팀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확대개방과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서 계속 강한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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