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분적인 상업은행이 부딪친 문제와 그 후과는 미국 금융기구와 비교할때 다른점이 있지만 그 배후의 원인에는 공통점이 있다. 즉 부동산대출의 리스크 통제체제가 완벽하지 않은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이다.

일전에 열린 2008년 연중사업회의에서 유명강(劉明康)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부분적인 도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압력 조사와 상황분석을 진행하도록 상업은행을 독촉하며. 부동산시장 리스크에 대한 사전경고와 통제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 부동산시장이 폭넓은 조정단계에 들어선 복잡한 형세하에 부동산대출의 리스크 방지와 제거는 상업은행과 감독관리부문이 높은 중시를 돌리는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최근 심천시의 부분적인 부동산 대출자들이 집값이 대폭 떨어진 원인으로 은행대출 상환을 정지하는 거동을 보여 화제가 됐다. 그들이 상환해야 하는 대출액이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초과해 집이 마이너스자산이 돼버렸던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중요한 원인은 부분적인 상업은행들이 부동산가격이 쾌속 상승하는 과정중에 엄격한 신용대출 관리를 부차시하고 눈앞의 이익을 얻기에 급급한 개발상들과 부동산업 투기자들에게 대출의 문을 쉽게 열어줬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상환 정지 현상이 계속 확대되면 일부 부동산 개발상들은 자금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일부 부동산 매입자와 투기자들은 집을 몰수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것이며 은행에는 불량자산이 생기게 된다.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이 계속 실시되는 과정중에 이것은 피면하기 어려운 결과일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대출상환 정지는 소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일뿐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는 큰 충격이 될수 없다. 심천시 은행감독국은 심천은행들의 전반적인 악성부채는 부동산대출을 포함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중 개발상 대출의 악성부채율은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낮다고 표시했다.

물론 이미 서서히 머리를 쳐들고 있는 부동산대출 상환 정지 현상에 대해 상업은행과 유관부문은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다. 상업은행은 우선 대출 심사와 리스크 통제체제를 검토해봐야 하며 특히 위법적으로 대출을 비준하는 은행들에 대해 엄격히 징벌을 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시장 조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대출상환 정지 현상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 효과적인 감독관리정책과 조치를 적시적으로 출범시키는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