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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권정당행사 국제세미나" 진행
2006-12-11 15:55:16
cri
"소송권정당행사 국제세미나"가 11일 중국 동부도시 곤산시에서 진행되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국내외의 법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소송권 남용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함으로서 이 분야의 협력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일본 등 나라의 30여명 법율계 전문가들이 "성실,신용의 원칙과 소송권의 정당한 행사", "소송권 남용과 그 위해성", "소송권 남용문제의 해결경험과 그 도경" 등 몇가지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소개에 의하면 소송권 남용행위는 국내 민사소송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 민사소송중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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