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에 중국경제발전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요구가 부단히 확대되어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 일부 농민들이 이로해 서 땅을 잃고 있습니다. 땅을 내놓은 이런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당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 방송국 기자는 우리나라 동남부의 절강성에 가 이 성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건립을 통해 땅을 내놓은 농민들의 생활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년간에 절강성의 경제발전은 여직 전국에서 앞선 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지만 도시규모의 확대와 일부 중대한 공정의 진행으로 인해 농촌토지를 대량으로 점하게 되고 있습니 다. 경제발전도 토지를 수요하지만 농민들의 생존도 토지를 수 요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간의 모순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매서촌은 소흥현성에 가까이 있는데 이곳에는 수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현성의 규모가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해마다 이 촌의 일부 땅들을 징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징용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해서 정보당 인민페로 8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지 농민들에 대해 말하 면 이것은 적지 않은 수입이라 하겠지만 그들은 또 이후의 생활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65살에 난 촌민 기전병씨는 한 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농사일 외에 또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근심은 바로 이겁니다. 땅을 팔아버리면 이다음 늙은 다음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농민들이 땅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의지할 곳을 잃는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토지를 징용한 후 돈을 주어 보상해 주는것은 일차적인 보상방법이지 향후의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소흥현 정부의 해당부문에 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01년에 소흥현국토자원국에서는 전현적으로 농민들의 토지 징용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국의 책임자 시보복선생은 조사연구결과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들의 생활보장 문제가 가장 돌출한 문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 다.

《우리는 조사연구를 통해 소흥현에서 토지를 내놓은 농민들 에 대해 반드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생활보장체제를 건립해야 하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제상 땅을 잃은 농민들의 이후 근심걱정을 해결해 주는 문제였습니다. 》

1년 남짓한 동안의 조사연구를 거쳐 절강성정부에서는 2003 년부터 전성적으로 토지를 내놓은 농민들에 대한 생활보장제도 를 건립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로보험제도와 비슷합니다. 농민 들이 일정한 비용을 내기만 하면 일정한 나이가 된후 정기적으 로 양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정부와 개인,집체에서 공동으로 모아 전문 구좌에 넣고 운행을 봉페하며 전용자금으로 합니다. 절강성 각지들에서는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양로금의 발급표준을 확정했습니다 허지만 총체적으로 도시 최저생활선보 다 낮지 않게 하였습니다. 소흥현을 례로 들면 16세 이상의 땅을 내놓은 농민이 기본생활보장제도에 참가하려면 개인과 소 재지 집체에서 일차적으로 인민페 7000원을 납부하고 정부에서 다시 16000원을 보조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녀성이 만 55세,남성이 만 60세 되면 일인당 매달 220원의 양로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종신토록 이 대우를 향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소흥현 매서촌의 모든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이 보장제도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400여 명이 양로금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