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공무원법초안에 대한 설명 청취}

 청취자 여러분 일전에 진행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 중국의 약 500만명 공무원들과 밀접히 관계되는 <공무원법>초안이 정식으로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인사관리에 대해 전문으로 입법한것으로 됩니다. 4년간의 시간을 들여 13차례 수정을 거친 법률초안은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했을뿐 아니라 공무원의 분류제도, 채용과 승진방식 등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1993년 중국 국무원은 <국가공무원잠행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제도를 건립했습니다. 중국에서 국무원총리로부터 일반 정부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무원에 속합니다. 공무원제도가 중국에서 실시된 10여년래 비교적 큰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치국가방침이 실시됨에 따라 원유의 조례를 진일보 승급하고 완벽화할 필요가 있게 되고 <공무원법> 입법 조건도 나날이 성숙되었습니다. 중국 인사부 부부장 후건량(侯建良)선생은 일전에 이 법률의 입법배경과 의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법>의 제정은 법치국가의 방침을 관철하고 당정기관 간부에 대한 법의 의한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법제국가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자질의 간부대오를 건설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이며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전히하고 완벽화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게 될것입니다. "

이 법률초안은 모두 20장 103조항으로 되었으며 공무원의 채용, 심사, 직무임명 및 승진, 법률책임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초안은 과거 조례와 비해 볼때 제일 큰 특점은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것입니다. 과거 조례는 중국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행정기관 사업인원에만 국한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