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소사 주임이 경제사회의 발전과 거시적조절통제와 관련하여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의 시작은 양호하며 전망은 더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7.5% 좌우의 목표치에 도달할 조건과 능력, 신심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는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호한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에 중국의 GDP는 7.7% 성장하고 CPI는 2.6% 상승했으며 신규 취업자는 1천31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8.1% 성장하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경제의 성장 기여률은 약 30%에 달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이것은 괜찮은 답안지라고 하면서 기대보다 훌륭다고 말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발전에 두가지 "처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음향1 )

"하나는 화물 수출입액이 25조 8천억달러에 달해 중국이 처음 세계 최대의 화물무역국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GDP에서 차지하는 제3산업의 비중이 46.1%에 달해 처음 제2산업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 조정이 중요한 진전을 거두었으며 3차산업의 구조에 역사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중국 경제가 쇠퇴해지고 있다는 최근의 설법을 반박하면서 서소사 주임은 중국 경제운행의 기본면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의 목표치에 도달할 조건과 능력, 신심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우선 우리는 개혁을 전면심화하고 경제의 내재적 원동력과 시장 주체의 활력소를 한층 증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동시 추진하고 거대한 수요를 방출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으로 발전잠재력을 크게 증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조절통제의 경험과 끈기, 확고성이 기필코 좋은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중국 경제운행의 합리적인 구간을 언급하면서 서소사 주임은 상한선은 물가의 총 수준이 3.5%좌우를 넘지 않고 하한선은 경제성장이 7.5% 좌우에서 하락하지 않으며 도시 신규 취업자가 1천만명보다 적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국 중앙재정예산 이내의 투자는 예전에 비해 2백억원 늘어난 4천5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자금의 분배방식에서 큰 폭의 조정을 했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경쟁성 전문항목을 50% 줄이고 약 40% 투자하며 1천억원을 기초적이며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항목에 돌리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음향3)

"이 자금이 주로 구조 조정과 보완에 이용되며 제일 필요한데 사용되고 진정으로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로 판자집 개조, 보장성 주택의 건설, 일괄 기반시설에 사용하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사회사업과 사회정비에 사용하며 중대한 기반시설 건설,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생태건설에 사용하고 변강과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며 자주혁신의 구조조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서소사 주임은 이 자금을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투자와 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에서 정무간소화 그리고 권력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시장에 활력소를 주입하고 사회의 창조력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개혁조치입니다. 중국 새로운 한기 정부는 이를 첫번째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혁심화 지도소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행정 심사비준권한 도합 416개를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했습니다. 이는 시장 주체의 활력소를 한층 증강했습니다.

중국은 또 올해 행정체제, 국유기업, 재정세무체제, 금융체제, 도농 일체화체제 등 여러 영역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전에 "작은 국무원"으로 불렸던 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기능도 계속 미시적인데로부터 거시적, 심사비준으로부터 감독관리, 종목배치로부터 제도설계에로 전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