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 지적재산권국 조법사 윤신천 국장은 3일 베이징에서 현재 중국의 특허법률제도는 발달한 나라들과 비해 추호의 손색도 없지만 중국 민중과 기업들의 특허 보호 의식은 발달한 나라들과 비해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보도 발표회에서 윤신천은 중국은 1984년에 특허법을 제정한 후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고 하면서 현재 중국의 특허법율은 이미 미국, 일본 등 나라들의 특허제도와 동등한 수준이고 중국의 특허 심사능력과 심사질도 기본적으로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비교적 완벽한 제도와 비해 볼 때 중국 민중과 기업들의 특허보호의식은 단기간내에 발달한 나라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여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오랜 기간내에 점차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허법은 2008년 말에 수정된 법율입니다. 특허법의 순리로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최근에 이 법율의 실시 세칙에 대해 수정을 거쳤으며 이달 1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