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진덕명(陳德銘)부장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 보도센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중앙정부는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국회가 미국의 상무부에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들을 상대로 반 보조금 세를 징수 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한것은 국제규칙과 미국의 국내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덕명부장은 개정한 법안에 따르면 반덤핑세와 반보조금세 중복 징수를 막기 위한 증거 제시는 신청자가 아니라 소송 대응자인 중국기업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하면서 이런 규정은 국제규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의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계속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중국정부를 비난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범위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보조금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는 다른 나라와 대화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며 일부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개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통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덕명부장은 또 중국은 가입한 국제기구의 규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어떤 특정 나라가 국제규칙의 내용을 벗어나 제정한 내부 법률과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