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왕승준(王勝俊)원장은 25일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과 함게 최근 몇년동안 지식재산권 심판의 중요한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사건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신형의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고 갈등해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식재산권 심판 상황을 보고하면서 왕승준원장은 2008년부터 2012년6월까지 전국의 법원들은 도합 22만6753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들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만8653건이 심판을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접수한 일심지식재산권 사건의 연간 성장폭이 33.1%로 일반 민사사건의 성장폭인 26.3%를 초과했고 지식재산권 심판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은 보상을 강화할데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 보완하고 손해배상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범죄에 대한 형량과 그 기준을 세분화하며 형량 규범화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에서 사법보호가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