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은 29일 미성년자 권익침해 범죄 대표사례 3건을 공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책임자는 최고인민법원은 앞으로 각급 법원들이 미성년자 권익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최저한도의 용납과 최고한도의 보호를 견지하여 응당 중형을 내해야 할 경우에는 단호히 법에 따라 중형을 언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경제와 사회의 전환과 학부모와 관련기구의 감독과 보호, 예방의식이 높지 못하며 관리 예방조치의 비완비화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권익 형사사법보호사업을 계속 중시하여 미성년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