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인대 제4차회의는 13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에 관한 주강 원장의 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업무에 관한 조건명 검찰장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난해 수리한 사건은 1만5천985건이고 심리판결한 사건은 1만4천135건으로 2014년에 비해 각기 42.6%와 43% 늘었습니다.

지난해 각 급 법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한 폭력테러범죄 사건 1천84건을 심리판결했으며 범죄분자 1천419명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주강 원장은 지난해 주영강(周永康)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사건을 심리 판결하고 장결민(張潔敏) 등 15명의 중대직무범죄 사건을 심리판결해 부패사범들에 대해 시종 고압태세를 유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억울한 사건과 오판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으며 각 급 법원이 심리판결한 국가배상사건은 5천439건이고 총 2억4천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국검찰기관은 각 유형 형사범죄 용의자 87만3천148명을 구속하고 139만933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검찰기관은 또 인터넷금융플랫폼을 이용한 불법모금범죄를 엄징해 경제사범 1만2천791명을 기소하고 불법모금안 등 중대사건을 적법처리했습니다.

지난해 검찰기관은 직무범죄 사건 4만834건, 용의자 총 5만4천249명을 입안조사함으로써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 방침을 견지했습니다.

지난해 검찰기관은 또 령계획(令計劃),소영(蘇榮) 등 41명의 성부장급이상 간부를 입안 조사하고 주영강, 장결민 등 22명의 전 성부장급 이상 간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기관은 직무범죄 해외도피사범 추적 및 장물 추적 전문행동도 심도있게 추진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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