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조사를 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는 "정치상의 일시적인 대책"일 뿐 미국의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는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형상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원이 12일 있은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이른바 "중국의 불공평무역행위" 특히 기술양도 등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중국의 작법에 대해 조사를 할지 여부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항에 근거해 중국에 대해 "301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버트 쿤 미국 중국문제 전문가는 이런 조치는 미국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소수 미국인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경제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쿤 전문가는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 발기는 단지 "정치상의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그 이유는 트럼프가 대선시 지지자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공격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대신 근로자들을 재교육해 이들이 자동화시대의 새로운 직종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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