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개정후의 <식염전문경영방법>(이하<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하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방법>이 발표일부터 발효하는 동시에 1990년 3월 2일에 국무원이 발표한 <식염관리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식염전문경영제도를 견지하고 소금정가체제를 개혁하며 소금의 생산과 수송, 판매 등 과정의 계획관리를 취소할데 관한 소금업 체제개혁방안에 근거해 <방법>은 식염전문경영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방법>은 식염의 안전한 공급제도를 보강했습니다. <방법>은 성급 소금업 관리부처가 식염비축제도를 구축해 정부의 식염 비축책임을 부담하며; 식염생산과 판매의 지정업체가 기업의 식염비축책임을 지고 식염의 합리적인 재고를 유지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오지와 민족지역의 식염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방법>은 식염의 품질안전 관리통제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방법>은 소금업 관리부처가 식염전문경영업무를 관리하는 기반에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선정한 부처가 식염의 품질안전 감독관리를 책임질 것을 추가 규정하며; 식염업체와 이사, 감사, 고위관리진의 신용을 관리하고 신용정보의 기록 및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식품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염의 판매를 금지하며; 법률적 책임을 보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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