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단순히 쇠 틀과 두개 바퀴가 아니라 자유의 원천이며 어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른에게 있어서 자전거는 기본적인 출행방식이며 또한 건강한 생활로 나아가는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같은 간단한 즐거움이 무역분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청구합니다."

20일부터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와 관련해 6일간의 시리즈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자전거제품공급상협회 밥 마기비치스 대표는 공청회에서 상술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관세충격을 피하는 방법은 단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제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를 설득해 관세추가를 포기하고 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제를 받는 길은 어렵기만 합니다. 철강관세를 예로 볼 때 올해 5월부터 미국기업은 2만건이 넘는 관세면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한건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2대 대형 철강제조상이 주장하는 이른바 관세가 미 국내의 철강생산을 자극한다는 이유를 채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작법은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것이며 그 이유인즉 철강제조상은 그 어떤 철강도 수입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의 참가측이 보편적으로 관세면제를 요구했다...공청회의 참가자들은 저들의 제품을 위해 중국 이외의 공급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관세면제를 요구하는 더욱 많은 기업들 앞에서 미 상무부는 이젠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문제해법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항의를 제기하고 방법을 바꾸도록 정부를 설득한들 어쩔 도리가 있을가요? 7월 하순 16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관세추가에 관한 공청회에서 82명의 대표들이 발표했으며 단지 6명만이 정부의 대중국 관세추과를 동의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난번 공청회에서 90%이상의 참가자들이 추가관세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관세추가를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청회 역시 미국 상계의 반대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걸 수 없으며 아주 가능하게 미국정부는 여전히 고집대로 9월초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런 거동은 미국에 있어 어떤 의미일가요? 관세는 바로 세금추가입니다! 만약 수입상이 증가한 부분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품가격의 인상을 뜻하며 소비자들은 할수없이 더욱 많은 돈을 들여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수입상이 자체적으로 소화한다고 할 때 원가증가, 경쟁력하강의 리스크를 감내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든지 모두 오래동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붕괴 임계점에 일단 도달하기만 한다면 미국기업들은 정리해고 아니면 파산해야 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사무실이 현재 받은 1400여개 서면평가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세가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할로윈데이 의류, 크리스마스 장식등에서 핵연료자재 등 제품에 이르기까지 원가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례 및 무도회 산업협회 스티븐 랑 회장은 "만약 관세를 추가한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웨딩드레스와 무도회 예복을 생산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수공으로 구슬을 붙이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공청회 첫 날, 미국 전국상업경제협회는 반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251명 경제학자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케빈 스윗 협회 부주석은 91%의 피조사 경제학자들이 미국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이미 실시한 관세추가와 곧 실시하게 될 관세추가는 미국경제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71%의 피조사 경제학자들은 세금감면정책이 미국 경제에 지나친 자극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81%의 피조사 경제학자들은 미국정부가 응당 재정적자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중미관세충돌을 해결하는데는 시간표가 없으며 자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장원한 고려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 숨은 뜻은 바로 미국이 관세가 충분한 압력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가 중국이 굴복하도록 하고 그 뒤 다시 협상을 진행해 자신이 유리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중국과 약 14억 중국인을 상대로 미국정부와 대중은 반드시 저들이 더더욱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 대치상태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자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의 겨룸에서 5천년 문명사를 갖고 있는 중국을 이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앞에서 중국은 도의상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또한 세계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느 날 오후 중국 광동성 중산시의 한 공장에서 디지털 제어판을 생산하고 있는 한 근로자에게 기자가 무역긴장정세와 관해 묻자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만약 무역전을 치르게 된다면 나의 일자리가 영향받더라도 나라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미중 양자가 공포한 시간표에 따라 미국은 23일 16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중국측도 대등한 반제재 조치를 동시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미국측은 미국을 방문해 무역전 시작이래 첫 협상을 진행하도록 중국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아울러 워싱턴은 아마도 두가지 책략을 실시하는 듯 합니다. 그 책략이 쓸모가 있을지는 방금 위에서 한 중국 근로자의 말이 가장 훌륭한 대답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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